이 개념, 언제 몇 번 나왔고 어떻게 함정이 됐는지까지.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기는 법률요건이다.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의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악의적 행위에는 실손해의 세 배 안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진다. 목적이 다른 민사·형사·행정 제재는 겹쳐도 이중 처벌이 아니다.

계약이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해 양쪽에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우는 법률행위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 바탕이며,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효력규정·단속규정)이 자유의 한계를 긋는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으로 생긴 채무를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능의 시점(원시적·후발적)과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무효·위험부담·채무불이행으로 갈리며,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과 계약 해제·원상회복을 함께(이중) 청구할 수 있다.

연역 추론이란 이미 참으로 인정된 일반 원리에서 개별 사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으로, 전제를 인정하면 결론을 부정할 수 없는 필연성이 특징이다. 평가 잣대는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형식의 타당성이며, 개별에서 일반으로 올라가는 귀납과 방향이 정반대다.

점유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실 상태와 이를 보호하는 권리(점유권)를 함께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유권이라는 관념적 귀속과 구분된다. 동산 거래에서 점유의 이전(현실 인도·반환청구권 양도·점유개정)은 소유권 이동을 알리는 공시 수단이 되며, 이 점유에 대한 신뢰가 선의취득의 토대가 된다.

법실증주의란 법의 효력 근거를 내용의 도덕성이 아니라 '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명문으로 제정된 규칙의 체계만을 법으로 보는 법철학 입장이다. 법률의 공백을 실재로 인정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메운다고 보아, 공백을 부정하는 드워킨과 대립한다.

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에게서 동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를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양수인에게 즉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효과 구조를 가지며,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과 도품·유실물(2년 내 반환청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논리실증주의란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만이 참된 의미를 지닌다고 본 20세기 전반의 철학 사조다. 빈학파가 주도했으며, 의미 있는 문장을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나누고,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명제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강제력 독점이란 개인이 사적 물리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만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법조문 해석으로 도출된 금지·허용의 효과(q)가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강제하는 국가의 공권력 독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국대전이란 1485년에 확정되어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나라의 기본법으로 쓰인 통일 법전이다. 사회 제도를 글자로 옮긴 문언이므로 이를 적용하려면 요건과 효과를 파악하는 법조문 해석이 필요했고, 명시된 죄만 벌할 것인가를 둘러싼 귀양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 법 해석 확장의 긴장을 보여준다.

법조문 해석이란 법조문의 요건(p)과 효과(q)를 파악하고 법률의 공백(~p)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사후적·논리적 과정이다. 반대·확장·유추 해석으로 갈라지며, 수능 독서는 이를 논리학 문제로 환원해 출제한다.

법률의 공백이란 법조문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영역(~p)에 대해 법적 판단이 비어 있는 상태다. 공백이 실재한다고 보는 법실증주의와 원리가 정답을 준다며 공백을 부정하는 드워킨의 대립이 수능 법철학 지문의 단골 구도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으로 생긴 채무를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능의 시점(원시적·후발적)과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무효·위험부담·채무불이행으로 갈리며,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과 계약 해제·원상회복을 함께(이중) 청구할 수 있다.

연역 추론이란 이미 참으로 인정된 일반 원리에서 개별 사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으로, 전제를 인정하면 결론을 부정할 수 없는 필연성이 특징이다. 평가 잣대는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형식의 타당성이며, 개별에서 일반으로 올라가는 귀납과 방향이 정반대다.

경국대전이란 1485년에 확정되어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나라의 기본법으로 쓰인 통일 법전이다. 사회 제도를 글자로 옮긴 문언이므로 이를 적용하려면 요건과 효과를 파악하는 법조문 해석이 필요했고, 명시된 죄만 벌할 것인가를 둘러싼 귀양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 법 해석 확장의 긴장을 보여준다.

법실증주의란 법의 효력 근거를 내용의 도덕성이 아니라 '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명문으로 제정된 규칙의 체계만을 법으로 보는 법철학 입장이다. 법률의 공백을 실재로 인정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메운다고 보아, 공백을 부정하는 드워킨과 대립한다.

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에게서 동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를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양수인에게 즉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효과 구조를 가지며,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과 도품·유실물(2년 내 반환청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기는 법률요건이다.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의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악의적 행위에는 실손해의 세 배 안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진다. 목적이 다른 민사·형사·행정 제재는 겹쳐도 이중 처벌이 아니다.

논리실증주의란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만이 참된 의미를 지닌다고 본 20세기 전반의 철학 사조다. 빈학파가 주도했으며, 의미 있는 문장을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나누고,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명제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이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해 양쪽에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우는 법률행위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 바탕이며,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효력규정·단속규정)이 자유의 한계를 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