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형
요건 목록과 '다만'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안다.
한눈에 보기
전형
-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 원칙과 예외의 적용 범위
- 계약의 성립과 효력
- 채권·물권과 점유의 구별
-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 증명 책임과 증명 정도
- 권리 구제 절차와 판결의 확정
- 법 해석과 법률의 공백 보충
- 행정행위·부관과 행정상 강제
- 기본권 제한과 위헌 심사
-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한계
- 권리 능력·행위 능력과 법인격
- 부당 이득 반환
- 조건·기한과 권리 발생 시점
- 무효·취소·해제와 신분관계 해소
- 인과 관계와 책임의 단계
- 법률의 착오와 책임 판단
- 법의 효력과 정당성
- 행정 조직·입법과 법률의 위임
- 조세 법률주의와 과세 요건
- 조약·국제관습법과 권고
- 민사·형사·행정 제재의 목적 구별
왜 중요한가
법 지문은 비슷한 사건도 요건과 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나누면 사례 속 권리와 책임을 판정할 수 있다. 법률 효과가 생기는 시점과 이를 입증할 사람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출은 이렇게 묻는다
사례의 사실을 책임 성립 요건에 대조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당사자를 나누고 각 책임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확인한다.
법규를 위반한 계약이 효력·제재·반환에서 각각 어떤 결과를 맞는지 비교한다.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과 계약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분리한다.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시점을 찾아 후속 청구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증거의 발견 시점과 권리관계의 변화 시점을 구별한다.
구성원과 단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권리·책임의 귀속을 구별한다.
법인의 기관·구성원·법인 자체를 한 주체로 합치지 않는다.
입증 부담을 줄인 판례가 일반 원칙의 어느 부분을 바꾸었는지 판단한다.
증명할 주체가 바뀌었는지 필요한 증명의 정도만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규범의 제정 주체와 위임 관계를 새로운 행정 규제에 적용한다.
법률·명령·조례마다 제정 기관과 위임 범위를 따로 적는다.
법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한 견해를 대조하고 한 견해에서 결론을 추론한다.
학파에 대한 일반 상식보다 지문이 명시한 해당 견해의 범위를 우선한다.
하나의 위법 행위에 붙는 민사·형사·행정 제재의 목적과 귀속처를 구별한다.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벌금·과징금은 국가에 간다는 점부터 확인한다.
전형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규정이 요구한 사실이 갖추어지면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소멸 등 법적 결과가 생기는 구조다.
판별 신호
- 책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 나열된다.
- 조건 충족 뒤 배상이나 반환 의무가 붙는다.
- 각 사례에서 빠진 조건을 달리 제시한다.
- 하는 일
- 사건의 사실을 요건별로 대조하여 법적 결론을 정한다.
- 함정
- 여러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지 하나만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기출 예 1 · 연계 설명 2 보기
기출 예
고의나 과실·위법 행위·손해·인과 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 요건 구조와 그 입증 부담을 다룬다.
연계 설명
- 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 반환
잘못 입금된 돈은 반환해야 하며, 착오임을 알고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법
혼인은 의사 합치 등 실질 요건과 신고 수리라는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률혼 효력이 생긴다.
원칙과 예외의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정과 특정 요건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구별하는 구조다.
판별 신호
- 일반 규정 뒤에 다만·그러나가 이어진다.
- 특정 당사자나 행위만 따로 다룬다.
- 예외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덧붙인다.
- 하는 일
- 넓은 규정에서 좁은 규정으로 적용 범위를 줄인다.
- 함정
- 예외의 효과를 원칙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번 연계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쟁송기출 예 1 · 연계 설명 1 보기
기출 예
계약의 자유를 출발점으로 규정 위반의 효과를 세분한다.
연계 설명
- 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쟁송
토지·건물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나, 철거 의무자 점유 시 퇴거 의무는 포함된다는 예외가 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과 그 계약이 낳는 법적 효과를 나누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팔겠다는 의사에 사겠다는 응답이 나온다.
- 합의한 때와 물건을 건넨 때가 따로 적힌다.
- 계약 체결 뒤 이행할 의무가 제시된다.
- 하는 일
- 합의·효력·실제 이행을 서로 다른 단계로 정리한다.
- 함정
- 계약이 성립하려면 언제나 대금 지급까지 끝나야 한다고 읽지 않는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매매·증여·유언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비교한다.
채권·물권과 점유의 구별
특정인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채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 사실상 지배인 점유를 가른다.
판별 신호
- 물건의 반환이나 대금 지급을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 등기·인도와 소유자 변경 시점이 나온다.
- 빌린 물건을 쓰는 사람과 소유자를 나눈다.
- 남의 토지 사용을 지상권·지역권으로 나눈다.
- 하는 일
- 권리의 대상과 상대방을 정하고 사용·소유를 구별한다.
- 함정
-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기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과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준 책임의 성립 경로를 가른다.
판별 신호
- 채무자가 자기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진다고 적힌다.
- 제삼자가 고의로 계약 이행을 방해한다.
- 계약 상대방과 방해자에게 각각 배상을 묻는다.
-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 하는 일
- 배상 결과가 같아도 책임의 근거와 요건을 나눈다.
- 함정
- 계약을 맺지 않은 제삼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바로 묻지 않는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각각 판단한다.
증명 책임과 증명 정도
사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지는 당사자와 증명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한다.
판별 신호
- 누가 과실이나 인과 관계를 증명할지 적힌다.
-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다.
- 공해 사건에서는 증명의 정도를 낮춘다.
- 하는 일
- 사실의 불확실성이 판결에 미치는 방향을 정한다.
- 함정
- 증명이 쉬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증명 책임의 주체도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증명 부담의 완화와 책임 주체의 변경을 구별한다.
권리 구제 절차와 판결의 확정
권리의 존재를 판단하는 소송과 실제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 판결의 확정 효과를 나눈다.
판별 신호
-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미치는지 따진다.
-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다.
- 확정 뒤 새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긴다.
- 판결 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한다.
- 하는 일
- 실체적 권리와 절차상 가능한 청구를 구별한다.
- 함정
- 새 증거의 발견과 판결 뒤 권리관계의 변화를 같은 재소 사유로 보지 않는다.
기출 예 3 보기
기출 예
이미 있던 증거의 발견과 기한 경과로 생긴 사정 변경을 대조한다.
실체법상 권리와 절차법에 의한 실현을 나누어 설명한다.
소송 형태마다 소를 내는 주체·청구 내용·판결 효력의 범위를 비교한다.
법 해석과 법률의 공백 보충
문언·법체계·입법 목적에 따라 뜻을 밝히거나 직접 규정이 없는 사례를 유추로 처리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같은 조문의 단어를 두 견해가 다르게 풀이한다.
- 입법 취지나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근거로 든다.
- 규정 없는 사건에 비슷한 사건의 법리를 적용한다.
- 하는 일
- 결론의 차이가 생긴 해석 기준을 찾는다.
- 함정
- 유추가 언급되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범위로 허용된다고 읽지 않는다.
연계 설명 3 보기
연계 설명
-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법 해석을 연역만이 아닌 유추로 보는 재해석이 나오고, 확장 해석과 유추의 관계가 쟁점이다.
- 법적 의제의 기능과 평가
법원이 새 규칙을 만들면서도 기존 법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관행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로 제시된다.
- 조세 법률주의와 상속세·증여세
과세 규정을 법문대로 엄격히 적용하는 열거주의와 취지·목적까지 보는 포괄주의가 해석 방식으로 대비된다.
행정행위·부관과 행정상 강제
행정청의 처분과 거기 붙은 조건·기한·부담, 의무를 실현하는 대집행 등 강제 수단과 구제 절차를 가른다.
판별 신호
- 행정청이 허가하거나 철거를 명한다.
- 허가서에 일정한 의무나 기간을 덧붙인다.
- 계고·실행·비용 징수를 순서대로 적는다.
-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 정지 신청을 나눈다.
- 하는 일
- 처분·부관·강제 수단의 요건과 각 단계에서 다툴 대상을 정한다.
- 함정
- 명령 권한이 있다고 강제집행 권한까지 인정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대집행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연계 설명 2 보기
연계 설명
- 토지 행정 수단과 처분성
공시 지가는 보상·조세 기준이 되어 구속력을 가질 때 처분성이 인정되어 다툴 대상이 된다.
- 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쟁송
대집행은 계고부터 비용 징수까지 4단계로 진행되고, 위법하면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로 다툰다.
기본권 제한과 위헌 심사
법률에 의한 자유 제한이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목적·수단·피해·법익에 따라 심사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가 함께 제시된다.
- 같은 목적을 이루는 더 약한 규제 수단이 나온다.
-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권리를 비교한다.
- 위헌·헌법불합치 뒤 법의 적용 시점을 밝힌다.
- 하는 일
-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제한 방식의 정당성을 나눈다.
- 함정
- 공익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잉금지 원칙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
연계 설명 2 보기
연계 설명
- 토지 행정 수단과 처분성
토지 거래 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이지만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비례 요건으로 정당성을 따진다.
-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기준
언론의 자유는 허가·검열 금지를 포함하나 절대적이지 않아, 내용 규제와 시설 규제의 심사가 다르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한계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미리 정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판별 신호
- 처벌 규정에 해당 행위가 들어가는지 따진다.
- 비슷한 행위를 처벌한 규정을 끌어온다.
- 행위 당시 법과 나중에 바뀐 법을 나란히 놓는다.
- 하는 일
- 도덕적 비난과 법률상 처벌 가능성을 구별한다.
- 함정
- 비난받을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의 빈틈을 불리한 유추로 메우지 않는다.
이번 연계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형사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
권리 능력·행위 능력과 법인격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격, 스스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는 능력, 단체에 부여된 법인격을 가른다.
판별 신호
- 미성년자의 계약과 법정대리인 동의가 나온다.
- 법인 이름의 재산과 구성원 재산을 따로 적는다.
- 사람의 결합과 출연 재산을 기준으로 단체를 나눈다.
- 청산 중인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를 한정한다.
- 하는 일
- 주체의 자격과 특정 행위의 효력을 별개로 판단한다.
- 함정
- 미성년자에게 행위 능력의 제한이 있다고 권리 능력까지 없다고 보지 않는다.
기출 예 1 · 연계 설명 3 보기
기출 예
사단의 조직적 성질과 법률상 권리 주체의 자격을 구별한다.
연계 설명
- 법인의 권리 능력과 분류
법인은 정관 마련과 설립 등기를 거쳐 권리 주체가 되며, 행위 능력은 별도로 구별한다.
- 청빈 논쟁에서 사용과 소유의 분리
수도회 자체에 법적 인격을 주어 재산 보유의 주체를 개인과 분리하는 해법이 제시된다.
-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분류
헌법 기관은 독립성은 있어도 법인격이 없고, 공법상 법인은 법률로 설립돼 법인격을 가진다.
부당 이득 반환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되돌리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계좌를 잘못 골라 타인에게 돈이 입금된다.
-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돈을 건넸다.
- 수취인이 입금 이유를 알았는지를 구분한다.
- 하는 일
- 이득의 근거와 반환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
- 함정
- 반환 의무가 생기려면 언제나 수취인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읽지 않는다.
이번 연계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 반환기출 예 1 · 연계 설명 1 보기
기출 예
계약의 무효와 이미 주고받은 이익의 반환을 함께 다룬다.
연계 설명
- 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돈을 얻은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조건·기한과 권리 발생 시점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에 연결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승소하거나 자격을 얻으면 돈을 주기로 한다.
- 정해 둔 날짜가 되면 채무를 이행한다.
- 조건 성취로 효과가 생기면 정지 조건, 사라지면 해제 조건이다.
- 효과에 붙인 조건·기한을 부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 하는 일
- 계약 성립 시점과 효과 발생 시점을 나눈다.
- 함정
- 조건 성취 전의 효력 유보를 계약 자체의 무효로 바꾸지 않는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승소 약정과 날짜 도래를 효과 발생의 기준으로 비교한다.
무효·취소·해제와 신분관계 해소
처음의 하자나 사후의 사유가 법률관계의 효력을 바꾸는 여러 방식을 구별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다.
- 혼인 의사와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혼인 무효·취소·이혼의 사유를 대조한다.
- 효력이 과거로 없어지는지 장래에 사라지는지 밝힌다.
- 하는 일
- 효력 변화의 원인·행사 주체·시간 범위를 정리한다.
- 함정
- 재산 계약 취소의 소급 효과를 혼인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연계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법기출 예 1 · 연계 설명 1 보기
기출 예
성립 뒤 이행 불능과 처음부터의 불능을 구별한다.
연계 설명
- 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법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고, 취소는 판결 이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인과 관계와 책임의 단계
행위가 결과를 일으킨 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책임 등 나머지 판단과 구별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행위를 지웠다고 가정하여 결과 발생을 묻는다.
- 각각으로도 결과를 낼 두 행위가 동시에 작용한다.
- 결과까지 이어진 사건의 연쇄를 순서대로 적는다.
- 하는 일
- 원인 인정과 최종 책임 인정 사이의 단계를 분리한다.
- 함정
- 인과 관계가 인정돼도 고의·과실, 위법성 같은 나머지 요건은 따로 충족되어야 책임이 생긴다.
연계 설명 2 보기
연계 설명
- 형사법상 인과 관계와 조건설
택일적 인과 관계에서는 조건 공식을 적용하면 독립된 행위 어느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
- 형사법상 인과 관계와 조건설
조건설은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지 가설적으로 소거해 인과 관계를 판단한다.
법률의 착오와 책임 판단
행위의 금지 여부를 잘못 안 경우에 정당한 이유 등 책임에 관한 조건을 살피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타인의 물건인 줄은 알지만 가져도 된다고 믿는다.
- 허용 여부를 관청에 물어본 경위를 적는다.
- 법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주의 정도를 비교한다.
- 하는 일
- 객관적 사실의 오인과 법적 금지의 오인을 구별한다.
- 함정
-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처벌이 면제된다고 읽지 않는다.
이번 연계법률의 착오와 책임 판단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법률의 착오와 책임 판단
법률의 착오는 금지 사실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
법의 효력과 정당성
현실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그 법이 정의로우며 따라야 하는 이유를 구별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제정 절차와 법의 내용 중 무엇을 중시할지 다툰다.
- 자연법의 보편성에 인간의 본성·이성을 연결한다.
- 시민이 부당한 법의 변경을 요구하며 위반한다.
-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도덕적 정당화를 말한다.
- 하는 일
- 자연법·법실증주의·시민 불복종의 판단 기준을 비교한다.
- 함정
- 법실증주의의 범위는 지문 정의를 따른다. 준수 근거를 도덕이 아닌 국가 권위에서 찾는지 확인하자.
기출 예 1 · 연계 설명 2 보기
기출 예
지문이 설정한 두 관점의 법 인정 근거와 준수 근거를 대조한다.
연계 설명
-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
자연법은 실정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상위 기준으로 제시되고 인권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
- 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의 준법
부당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과 법 준수 의무를 맞세워 법질서 안정과 정의의 긴장을 다룬다.
행정 조직·입법과 법률의 위임
규칙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기관의 권한·법인격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확인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국회·행정부·지방 의회가 만든 규범을 대조한다.
- 법률이 정할 내용을 시행령에 맡긴다.
- 기관의 설립 근거와 독립된 법인격 유무를 적는다.
-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 범위를 정했는지 따진다.
- 하는 일
- 규범의 제정 주체와 적용 대상 및 권한의 한계를 찾는다.
- 함정
- 행정 기관이 만든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국민을 직접 구속한다고 읽지 않는다.
이번 연계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분류기출 예 1 · 연계 설명 1 보기
기출 예
법률·대통령령·조례의 관계를 규제 사례에 적용한다.
연계 설명
-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분류
헌법으로 설립돼 헌법 개정으로만 폐지되는 조직과 법률로 설립되는 공법상 법인의 설립 근거가 다르다.
조세 법률주의와 과세 요건
과세 근거를 법률에서 찾고 납세자·대상·시점·과세표준·세율을 나누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과 생전 무상 이전을 나눈다.
- 상속세·증여세의 대상과 공제 항목을 대조한다.
-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 포괄적 과세 규정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 하는 일
- 재산 이전의 성격과 세액 계산의 각 단계를 구별한다.
- 함정
- 포괄적 규정이 있다고 법적 근거 없는 과세까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 연계조세 법률주의와 상속세·증여세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조세 법률주의와 상속세·증여세
과세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열거주의·포괄주의 해석으로 구체화한다.
조약·국제관습법과 권고
국제 규범의 성립 근거와 구속력을 조약·국제관습법·국제기구의 권고별로 확인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국가들이 합의문에 서명하거나 비준한다.
- 반복된 국가 관행에 법적 의무라는 인식을 더한다.
-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이행을 권고한다.
- 국제 규범의 국내 적용 조건을 따로 적는다.
- 하는 일
- 문서의 명칭보다 규범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살핀다.
- 함정
- 반복된 관행만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거나 모든 권고가 구속한다고 읽지 않는다.
민사·형사·행정 제재의 목적 구별
하나의 위법 행위에 손해 배상·벌금·과징금이 함께 붙고 각각 피해 구제·징벌·위반 상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판별 신호
- 같은 행위에 배상·벌금·과징금이 나란히 나온다.
- 돈이 피해자에게 가는지 국가에 가는지 적힌다.
- 중복 제재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 하는 일
- 제재마다 목적·부과 주체·귀속처를 나누어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 함정
- 벌금·과징금도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읽지 않는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손해 배상·벌금·과징금의 목적을 구별하고 한 행위에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다룬다.
비전형
변주
예외에 다시 붙는 제한
원칙과 예외의 적용 범위, 부당 이득 반환에서 벗어남
무효 계약의 급부는 반환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사회적 급부 등에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다.
- 왜 나오나
- 계약 무효와 이익 반환이 같은 요건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묻는다.
- 함정
- 무효 계약이면 지급한 돈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계약 효력 부정 뒤에도 반환이 배제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변주
한 사건에 나뉘는 민사·형사 평가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부당 이득 반환, 민사·형사·행정 제재의 목적 구별에서 벗어남
착오 입금액의 반환 문제와 이를 알고 처분한 행위의 형사책임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 왜 나오나
- 같은 돈과 행위에도 적용 규정마다 필요한 사실이 달라짐을 묻는다.
- 함정
-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입금받기만 해도 횡령죄가 된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이번 연계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 반환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착오 송금과 부당 이득 반환
같은 착오 송금도 수취인이 선의면 민사 반환 의무만 지고,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써 버리면 횡령죄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변주
증명 완화와 책임 전환의 불일치
증명 책임과 증명 정도에서 벗어남
공해 사건에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정도가 낮아져도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남을 수 있다.
- 왜 나오나
- 입증 기준의 변화와 불명확할 때의 불이익 배분을 구별하게 한다.
- 함정
- 증명 정도를 낮췄으므로 원고에게는 증명 책임이 없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판례의 의미를 묻는다.
변주
법인격의 예외적 부인
권리 능력·행위 능력과 법인격에서 벗어남
법인 제도를 남용한 특정 거래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분리를 예외적으로 관철하지 않는다.
- 왜 나오나
- 독립된 법인이라는 원칙의 제한 범위와 지속 기간을 묻는다.
- 함정
-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면 회사가 영구히 소멸한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책임을 주주에게도 묻는 예외가 특정 거래에 한정됨을 묻는다.
변주
같은 청구가 다시 가능한 사정 변경
권리 구제 절차와 판결의 확정, 조건·기한과 권리 발생 시점에서 벗어남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후 조건 성취 등으로 권리관계가 바뀌면 새 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
- 왜 나오나
- 증거만 새로 나온 경우와 법적 사정 자체가 달라진 경우를 가른다.
- 함정
- 청구 내용이 같으므로 이후 조건이 성취되어도 재소가 금지된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첫 판결 확정 뒤 조건 성취가 생긴 경우 후속 청구를 설명한다.
변주
반증만으로 뒤집히지 않는 법적 의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법 해석과 법률의 공백 보충에서 벗어남
사실과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은 실제 사실의 증명만으로 깨지지 않으며 별도 취소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왜 나오나
- 사실의 참·거짓과 법률이 부여한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다.
- 함정
-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됐으므로 선고 취소 없이 모든 효과가 사라진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이번 연계법적 의제의 기능과 평가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법적 의제의 기능과 평가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살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변주
가능해 보이는 강제의 법적 제한
행정행위·부관과 행정상 강제에서 벗어남
물리적으로 행위를 막을 수 있어도 부작위 의무라면 그 사실만으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왜 나오나
- 현실적 강제 가능성과 법이 허용한 수단의 요건을 구별하게 한다.
- 함정
- 출입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 중지 의무도 대집행 가능하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이번 연계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쟁송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행정 대집행의 요건과 쟁송
부작위 의무와 비대체적 작위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주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식은 위헌
기본권 제한과 위헌 심사, 행정 조직·입법과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남
언론 규제 목적이 타당해도 과도한 등록 요건은 수단 심사에서 위헌이 될 수 있고, 실질적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왜 나오나
- 목적 심사와 수단 심사를 분리하고 기관의 명칭보다 실질을 보게 한다.
- 함정
- 심의 기관 이름이 민간 단체이므로 검열일 수 없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이번 연계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기준연계 설명 1 보기
연계 설명
-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기준
민간 명칭의 심의 기구여도 행정부가 구성에 개입하고 비용을 대면 사실상 행정부 업무라 사전 심의가 위헌이다.
변주
손해액을 넘는 배상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민사·형사·행정 제재의 목적 구별에서 벗어남
일반 손해 배상은 손해액까지만 물어 주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은 징벌 성격의 금액을 더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허용한다.
- 왜 나오나
- 민사 수단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섞일 때 중복 제재 논쟁과 찬반 근거를 묻는다.
- 함정
- 징벌적 배상금도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된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한 규정을 일반 손해 배상과 비교한다.
변주
위임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정입법
행정 조직·입법과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남
행정규칙도 첨단 기술 사항처럼 불가피하면 위임받아 규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례는 위임명령과 달리 포괄 위임을 받을 수 있다.
- 왜 나오나
- 포괄 위임 금지·행정규칙의 내부 효력 원칙과 그 예외가 유형마다 다름을 묻는다.
- 함정
- 행정규칙은 결코 규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거나 조례도 포괄 위임이 금지된다는 선지에서 틀린다.
기출 예 1 보기
기출 예
규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의 위임 범위와 제정 절차를 위임명령과 비교한다.
헷갈리는 쌍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은 계약 상대방에게 묻고 채무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면한다.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단속 법규
강행 법규(효력 규정)
단속 법규를 어기면 벌금 같은 불이익만 받고 계약은 유효하다. 강행 법규를 어기면 계약 효력까지 부정된다. 지문의 정의를 따른다.
채권
물권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요구한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증명 책임의 전환
증명 정도의 완화
전환은 사실 불명의 불이익을 지는 쪽이 바뀌는 것이다. 완화는 충분한 증명으로 보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무효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고 취소하면 소급해 무효가 된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을 잃는다.
조건
기한
조건은 장래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다. 기한은 발생이 확실하며 도래 시점만 불확실할 수도 있다.
추정
의제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의제는 반대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적 취급이 깨지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행위의 법적 금지 여부 등을 잘못 안 것이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 대상 등의 사실을 잘못 안 것이다.
3분 확인 OX
5문항 중 0문항 응답 · 0문항 정답
관련 위키 개념
더 읽기
읽음 표시는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