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

독서 주제통합 10 | 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 적용 학습 · 주제 통합 주제통합 10 시민 불복종 주제 통합(융합) — 윤리/정치철학 | 논증형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가) 시민 불복종 갈래: 사회·윤리 논설문 | 주제: 시민 불복종 찬반론 1 ‘ 시민 불복종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 ’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헨리 소로 미국의 사상가·작가(1817~1862). 자연주의와 개인의 양심을 강조한 초월주의 사상가 가 1849년에 쓴 같은 제목의 책에서 내세운 개념으로, 그는 미국-멕시코 전쟁 1846~1848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전쟁. 텍사스 영토 분쟁이 원인 에 반대하여 인두세 사람 머리 수대로 매기는 세금. 영어로 poll tax 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하룻밤 갇힌 적이 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뿐인.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 법적·도덕적으로 해야 할 책임. 이기에 법에 대한 존경심 높이어 공경하는 마음 보다 옳음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소로의 정신을 따라 시행 법률이나 제도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 중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불사 처벌을 감수함. 불사(不辭)는 사양하지 않음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헌법 국가의 통치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상위 법 이나 도덕과 같은 상위 규범 일반 법률보다 우선하는 더 근본적인 규범(헌법, 도덕률 등) 에는 부합 서로 꼭 맞음.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들어맞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를 정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공평하고 올바른 도리 롭게 만들 권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와 같은 더 일반적인 도덕적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 기준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 무엇이든 간에 양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에 따라 행동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 말은 법이나 정책이 부당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양심이 아니라 단순히 숙고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따져 봄 되지 않은 취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개인적 기호나 선호 으로 불복종을 하면, 그것은 공공의 이득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을 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소로의 주장은 간디 마하트마 간디(1869~1948). 인도의 독립운동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음 나 마틴 루서 킹 마틴 루서 킹 주니어(1929~1968).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지도자 에게 영향을 끼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을 쓰지 않고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운동 이나 흑인 민권 운동 소수 인종의 시민적 권리와 평등을 위해 벌인 사회 운동 의 도화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 본래 폭약에 불을 붙이는 심지 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1910~1945년 일본 제국이 한국을 강제로 지배한 시기 의 3·1운동이나 독재 정권 한 사람 또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 시대의 민주화 운동도 시민 불복종의 예이다. 항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 의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 으로 모든 폭력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 두 가지가 함께 성립함. 서로 모순 없이 공존함 할 수 있는지가 논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 다투는 것. 이 되기는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도리에 맞도록 올바르게 함. 어떤 행위가 옳다고 인정함 하지 못한다.”거나 “ 악법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나쁜 법 도 법이다.”라는 이유로 강압적 힘이나 위력으로 남의 의사를 억눌러 복종하게 하는 인 시기의 시민 불복종마저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에게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의무가 있는데, 법이나 통치 나라를 다스림.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지배하고 관리함 가 충분히 불의 올바르지 못함. 정의롭지 않음 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법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제는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되느냐이다. 민주 정부에서는 선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대표자나 임원을 투표로 뽑는 일 나 청원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청하는 행위 이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의견이나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 과 같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막을 합법적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률이 허용하는 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쪽은 민주 정부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법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법이 효력 어떤 일을 이루어 내는 힘이나 작용 이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법을 지키게 하는 모범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행동이나 사례. 이 되기 때문에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면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처벌 비용이 증가하고, 작은 위법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 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리학 용어. 한 번 허용하면 점점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증(slippery slope) 을 타고 무법 상태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 로 치닫게 된다. 5 반면 선거 등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며, 무엇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쪽은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소수의 불만 마음에 차지 않아 불쾌하게 여기는 감정. 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대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나 희생. 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수결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법에 금지된 법이나 규칙으로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수단을 이용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쪽이 다수일 때는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게 되므로 옹호 두둔하고 편을 들어 보호함 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 될 것이다. (나) 크리톤 — 플라톤 갈래: 서양 고전 철학 대화록 | 주제: 탈옥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 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 [앞부분 줄거리] 크리톤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탈옥을 권유한다.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기원전 470~399). 문답법(산파술)으로 진리를 탐구함 :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동의함. 약속이나 계약을 맺음 한 것들이 정의롭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하다. 면, 그는 그것들을 이행 약속이나 의무 등을 실제로 실천하여 행함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가?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 부유한 아테네 시민으로 소크라테스의 탈옥을 도우려 함 : 이행해야 하네. 소크라테스: 그러면 이것들에 근거해서 살펴보게나. 우리가 나라를 설득 상대편이 이쪽 편의 뜻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하지 않고 여기서 떠난다면, 어떤 이들을,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 규칙이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 지킴 하는 것인가, 아닌가? 크리톤: 소크라테스, 나는 자네가 묻는 것에 대답할 수가 없다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 소크라테스: 그러면 이렇게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살피고 생각함 해 보게. 법률과 국가 공동체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공동 집단. 법과 제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 여기서 달아나려는 — 이를 어떻게 표현하든—우리에게 다가와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 “소크라테스, 내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당신이 착수 어떤 일에 손을 댐. 일을 시작함 하려는 이 일로, 당신은 당신이 관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할 수 있는 한, 법률인 우리와 나라 전체를 파멸 깨어지고 망하여 없어짐. 완전히 무너짐 시킬 작정이 아니오? 당신이 생각하기엔 어떤 나라에서 법정 판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내린 결정 들이 무력 아무런 효력이 없음. 힘이 없음 하게 되고 개인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 이미 맺은 약속이나 결정을 깨뜨려 없앰 된다면, 이 나라가 전복 뒤집어 엎음. 정권이나 체제가 무너짐 되지 않고 계속 존립 존재하여 살아남. 버티어 있음 할 수 있겠소?” (중략)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 아이를 보살펴 기름 받고 교육받았으니, 우선 당신의 조상 먼저 세상을 살다 간 윗대의 사람 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도 우리의 자손이며 노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의로운 것이 당신과 우리에게 대등 등급이나 정도가 서로 비슷하여 차이가 없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이를 당신이 우리에게 되갚아 행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오? 정의로운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혹은 당신에게 주인이 있었다면 당신과 당신의 주인 사이에서 대등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되갚아 행할 수 없었을 것이오.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말대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맞았다고 해서 되받아서 때릴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밖에 이런 유의 수많은 경우에도 그랬을 것이오. 하지만 조국과 법률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소?” (중략) 법률은 말할 것이네. “그런데 확실히 당신은 우리 자신과 맺은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맺는 약속이나 의무 과 합의를 어기고 있소. 당신이 강요 억지로 시킴. 힘이나 위력으로 남에게 무엇을 하게 함 에 의해 합의한 것도, 기만 남을 속이고 그릇되게 이끎 당해 합의한 것도, 잠시만 숙고하도록 강제 권력이나 힘으로 남을 억지로 시킴 된 상태에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70년을 숙고한 끝에 합의한 것인데도 말이오. 이 기간에 우리가 당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합의가 당신에게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떠날 수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훌륭한 법을 갖춘 나라라고 줄곧 말하는 라케다이몬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스파르타의 공식 명칭 도 크레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섬. 고대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 도, 그 밖에 그리스의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고, (중략) 그러니 다른 아테네인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아테네의 시민 들보다도 당신에게 특별히 이 나라뿐 아니라 법률인 우리도 만족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하오. 법률이 없다면 어떤 나라가 누군가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겠소? 그럼 이제 당신은 합의된 것들을 준수하지 않겠소? 소크라테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말을 납득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함 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준수할 것이고, 이 나라를 떠남으로써 적어도 웃음거리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는 대상. 가 되지는 않을 것이오.” - 플라톤, 『크리톤』 배경지식 ▼ 지문 해제 — (가)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1849년 헨리 소로가 제시한 개념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상위 규범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처벌을 감수한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 킹 목사의 민권 운동, 3·1운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 정부에서는 합법적 방법이 있어 논란이 되나, 소수 의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지문 해제 — (나)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하며 법률과의 계약 준수를 강조한다. 법률이 의인화되어 말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했으므로 시민은 국가의 자손이자 노예라고 주장한다. 70년간 아테네에서 살며 법률에 만족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 말이나 글로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합의이므로, 개인이 법정 판결을 무시하면 국가 전체가 파멸한다며 합의 이행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17~1862)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의 사상가·작가·자연주의자. 대표작 『월든(Walden)』으로 유명하며, 1849년 에세이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서 부당한 정부에 대한 개인의 양심적 저항을 주장했다.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사상가로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와 『크리톤』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로, 아테네 법정에서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크리톤』은 플라톤이 쓴 대화편으로, 친구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법률 준수의 의무를 들어 이를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법률을 의인화(prosopopoeia)하여 국가와 시민 사이의 '묵시적 계약'을 강조한다. ✎ 구조 분석 지문 유형 논증형 + 주제 통합(융합) — (가)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찬반 논쟁을 전개하는 논증형 글이고, (나)는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서양 고전 철학 대화록이다. 두 글을 비교하여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는 공통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출제되었다. (가)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문단 역할 1문단 시민 불복종 개념 정의 + 헨리 소로의 등장 배경 도입 2문단 시민 불복종의 핵심 내용: 상위 규범 부합, 양심에 따른 행동, 처벌 감수 전개 3문단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사례(간디, 킹, 3·1운동)와 도덕적 정당성 구체화 4문단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 반대론: 합법적 방법 존재, 법 존중 약화 우려 비교(반대) 5문단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 옹호론: 소수 의견 보호, 다수결 논리의 역이용 비교(찬성) (나) 소크라테스 논증 구조 논증 단계 핵심 내용 전제 1 정의로운 합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전제 2 국가를 설득하지 않고 떠나면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법률의 논증 1 법정 판결이 개인에 의해 파기되면 나라가 전복된다 법률의 논증 2 시민은 국가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교육받았으므로 국가의 자손이자 노예이다 법률의 논증 3 70년간 아테네에서 자발적으로 살았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 결론 합의된 것을 준수해야 한다 → 탈옥은 부당하다 (가) 논리 흐름도 1문단: 시민 불복종 개념 도입 ▼ 2문단: 핵심 특성 (양심, 상위 규범, 처벌 감수) ▼ 3문단: 역사적 사례 + 도덕적 정당성 ▼ 4문단: 반대론 (합법적 방법, 법 존중) ↔ 5문단: 옹호론 (소수 의견, 다수결 역전) (가)와 (나) 비교 비교 항목 (가) 시민 불복종 (나) 크리톤 글의 유형 사회·윤리 논설문 서양 고전 철학 대화록 법에 대한 태도 찬반 양론 모두 소개 법률 준수를 강조 (반대론) 핵심 논거 양심, 상위 규범, 도덕적 정당성 묵시적 계약, 국가와의 합의 이행 법 위반의 결과 사회 정의 실현 가능 vs 법 존중 약화 국가 파멸, 법정 판결의 무력화 개인과 국가 관계 도덕적 권리가 법보다 우선할 수 있음 시민은 국가의 자손이자 노예 시민 불복종 입장 조건부 정당화 가능 법률 위반 자체를 반대 핵심 개념 정리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이나 정부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되,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감수하는 비폭력적 저항 행위. 상위 규범(헌법, 도덕)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묵시적 합의 (Tacit Consent) 명시적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 해당 사회에 거주하고 그 혜택을 누림으로써 암묵적으로 법률과 제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 소크라테스가 70년간 아테네에 살면서 법률에 만족해 온 것이 대표적 사례. 사회 계약론 (Social Contract Theory) 국가나 사회가 구성원 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한다는 이론. 홉스, 로크, 루소 등이 대표적 사상가.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법률과의 '계약'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계약론의 고전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Slippery Slope) 한 가지를 허용하면 연쇄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는 논증 방식. (가) 4문단에서 '작은 위법 행위도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무법 상태로 치닫게 된다'가 이에 해당한다. 의인법 / 활유법 (Prosopopoeia) 무생물이나 추상적 개념에 인격을 부여하여 말하게 하는 수사법.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의인화하여 직접 말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수능 출제 시선 분석 ① 관점 비교·대조 — (가) 소로 vs (나) 소크라테스 출제 패턴: 부당한 법에 직면했을 때 소로(시민 불복종 옹호)와 소크라테스(법 준수 강조)가 취하는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이 1순위로 출제. 핵심: 두 인물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일관성을 중시하지만, 소로는 '상위 규범에 부합하는 불복종'을, 소크라테스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준수 의무'를 강조한다. ② 시민 불복종 성립 조건의 세밀한 파악 출제 패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양심에 따른 행동, 상위 규범 부합, 처벌 감수, 개인적 취향 배제)을 정확히 묻는 일치/불일치 문항. 핵심: 단순 취향이나 개인 이익을 위한 불복종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반드시 공공의 이득을 위한 양심적 행동이어야 한다. ③ 민주 정부에서의 시민 불복종 정당성 판단 출제 패턴: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을 찬성하는 쪽(소수 의견 무시, 다수결 한계)과 반대하는 쪽(미끄러운 비탈길 논리, 합법적 방법 존재)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는 비교 추론 문항. 핵심: '미끄러운 비탈길' = 작은 위법도 무법 상태로 이어짐; '다수결의 한계' = 소수 의견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수 있음. ④ 비유적 표현의 의미 추론 출제 패턴: 소크라테스의 '자손과 노예', '묵시적 합의' 등의 비유가 개인-국가 간 '비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문항. 핵심: '자손이자 노예' = 국가에 양육·보호를 받은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되갚아 행할 수 없다; '묵시적 합의' = 아테네에 70년 거주 = 암묵적 계약 체결. 📚 주요 용어 사전 용어 정의 시민 불복종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과 상위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인두세 납세 능력에 관계없이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소로가 미국-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납부를 거부한 세금. 상위 규범 시행 중인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 헌법, 도덕, 보편적 정의 등을 의미하며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된다. 묵시적 합의 명시적 계약 없이 행동(70년간 아테네 거주)으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소크라테스가 준법 의무의 근거로 제시. 불사(不辭)하다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 시민 불복종에서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 숙고(熟考)하다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뜻. 시민 불복종은 숙고되지 않은 단순한 취향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부합(符合)하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는 의미. 시민 불복종 행위가 양심이나 상위 규범과 일치함을 표현. 도화선(導火線)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 소로의 사상이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됨. 양립(兩立)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 폭력적 수단이 시민 불복종 개념과 같이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청원(請願) 국민이 법률에 따른 절차로 손해 구제·법률 개정 등을 국가 기관에 요청하는 합법적 수단. 기만(欺瞞) 남을 속여 넘기는 행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와 맺은 합의가 기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 전복(顚覆) 사회 체제가 무너지거나 정권을 뒤집어엎음. 개인이 법정 판결을 파기하면 국가가 전복될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경고. ✍ 에세이 포인트 에세이 포인트 ① —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의 태도: 준수 vs 저항 논술 주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부정의한 법률에 직면했을 때, 시민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 불복종으로 저항해야 하는가? 핵심 논지 1 (준수): 민주 정부에는 선거·청원·언론 등 합법적 방법이 있으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며, 불복종을 허용하면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무법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소크라테스처럼 묵시적 합의를 어기는 것은 국가 근간을 전복하는 행위다. 핵심 논지 2 (저항): 다수결이 항상 정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양심·상위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는 불의한 법에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불복종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다. 소로처럼 처벌 감수 자체가 국가 체제에 대한 존중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문 근거: (가)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불사하지만 상위 규범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양심에 따라 행동; (나) 소크라테스는 70년간의 묵시적 합의와 국가의 양육·보호를 근거로 법 준수 강조. 에세이 포인트 ② — 법 앞의 평등과 계약: 국가와 시민의 비대등한 관계 비판 논술 주제: 소크라테스의 '자손이자 노예' 비유에 나타난 국가-시민 관계론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권 개념과 비교 비판하시오. 핵심 논지: 소크라테스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부모-자식, 주인-노예처럼 비대등한 것으로 보아 시민이 국가를 '되갚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으나,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원천이자 주권자이므로 부당한 법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지문 근거: "당신은 우리의 자손이며 노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소?" — 법률이 소크라테스에게 하는 말; "개인들에 의해 파기된다면 나라가 전복될 것" — 개인의 불복종이 국가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 OX 퀴즈 맞힌 문제 0 / 20 1.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옳음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O X 2.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상위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어야 하며,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시민 불복종 이론의 공통된 절대 요건이다. O X 3. 소크라테스는 법정 판결을 파기하고 탈옥할 경우 나라 전체가 전복되고 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 X 4. 소크라테스는 70년간 아테네에 거주하며 사실상 나라와의 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O X 5. 법을 어기는 시민 불복종 행위는 숙고된 취향에서 나오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O X 6.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를 허용할 경우 사회가 무법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리를 제시한다. O X 7. 소크라테스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 관계로 보아 서로 되갚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X 8. 소로의 시민 불복종 사상은 간디와 마틴 루서 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O X 9.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거주 합의는 70년에 걸친 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요나 기만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O X 10. 외국의 압제적 지배하에 있는 시민도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다. O X 11. 다수의 시민이 시민 불복종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다수결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O X 12.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국가를 부모나 주인과 같은 존재로 보았으며, 탈옥은 곧 이를 거역하고 도망치는 행위라고 보았다. O X 13. (가)의 시민 불복종 행위자와 (나)의 소크라테스는 모두 불의한 판결에 저항하여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O X 14.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소수 의견자가 겪는 불만은 치명적 결함이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O X 15. 소크라테스는 법률이 부정의했다면 아테네를 떠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70년간 떠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O X 16. 시민 불복종 행위자는 법을 어기면서도 처벌을 거부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다. O X 17. 민주 정부 하에서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민 불복종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O X 18. 소로는 시민이 법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갖추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옳음에 대한 존경심도 길러진다고 주장했다. O X 19.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강요하는 법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탈옥을 거부한 것이다. O X 20.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 의견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복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O X ★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시민 불복종의 조건과 정당화 논거 구분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양심에 따른 행동', '상위 규범 부합', '처벌 감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수능에서는 이 조건들을 혼동하게 하거나, 반대론의 논거와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숙고되지 않은 취향'과 '양심'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Point 2. 복합지문 비교 — 같은 주제, 다른 관점 (가)는 시민 불복종의 찬반 양론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나)는 법률 준수만을 강조한다. 수능 복합지문에서는 두 글의 공통점·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필수 출제된다. '각 글의 핵심 논지 한 문장 요약'을 먼저 완성하라. Point 3. 의인법(활유법)을 활용한 논증 구조 (나)에서 법률을 의인화하여 직접 말하게 하는 수사법은 수능에서 '논증 방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의인법이 논증의 설득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Point 4. 묵시적 합의와 사회 계약론 (나)의 '70년 거주 = 묵시적 합의' 논리는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 준수 의무를 강조한다. 지문에 명시된 묵시적 합의의 성립 조건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효과적이다. Point 5. 법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의 긴장 시민 불복종 논의의 핵심은 법질서의 안정성과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각각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는지 비교해 읽어야 한다. 기출 매칭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 홉스·로크의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의 핵심 개념(자연 상태, 계약, 주권)과 (나)의 묵시적 합의 논증이 연결된다.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법실증주의 vs 자연법론 '악법도 법이다'(법실증주의) vs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자연법론)의 대립은 시민 불복종 찬반과 직결된다. 📚 2019학년도 수능 —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개념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과 연결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적 설계와 개인의 저항권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 2023학년도 수능 — 소크라테스의 변론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증 방식(문답법, 의인법)이 출제된 바 있다. (나)와 동일한 작품 계열. 📚 시민 불복종 — 윤리·정치 지문 연계 개인의 양심과 공적 질서가 충돌하는 상황은 윤리학, 정치철학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다. 정당화 조건과 한계를 함께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쉽다.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비교 — 심화 연계 법 그 자체의 효력을 중시할지, 상위의 정의 기준을 함께 볼지를 따지는 구도는 시민 불복종 논의의 배경이 된다. 두 관점의 충돌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