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1. 개요

죄형법정주의는 법조문 해석의 여러 방법 가운데 유추 해석이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형법에서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조문 문언이 지닌 의미의 테두리를 넘어선 유사 사례에까지 처벌을 끌어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 지문에서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경계 문제, 그리고 법률의 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메울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등장한다.

2. 상세

2.1. 유추 해석 금지 — 원칙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지점

유추 해석은 법조문 글귀가 지닌 의미의 테두리를 벗어난 유사 사례에까지 법규를 끌어다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법 영역에서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형벌을 다루는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형법에서 유추 해석이 금지되는 근거가 바로 죄형법정주의다.¹ 반면 확장 해석은 글귀가 내포할 수 있는 의미의 테두리 안에서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유추 해석과는 문언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갈린다 — 그래서 어떤 적용이 테두리 안의 확장인지 테두리 밖의 유추인지의 경계가 형벌 영역에서 특히 예민하게 다투어진다.²

2.2. 법률의 공백을 유추로 메우지 않기

법은 세상의 모든 경우를 규정하지 못해 법률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다른 영역에서는 유추 해석으로 이 공백을 메우기도 하지만, 형법에서 유추로 공백을 메워 처벌을 늘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가로막는다. 예컨대 명시된 죄에 대해서만 귀양형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비슷한 패륜 범죄에까지 해석을 넓혀 같은 형벌을 물릴 수 있는가를 두고 이 원칙과 법 해석 욕구가 팽팽하게 맞선다.³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평가원·LEET 법학 지문은 유추 해석을 다룰 때 이를 확장 해석과의 경계 문제로 엮거나, 형벌 영역에서 유추가 막히는 근거로 죄형법정주의를 끌어들여 출제한다. 구체적 사례를 던지고 그 적용이 문언 테두리 안의 확장인지 테두리 밖의 유추인지 판정하게 한 뒤, 형벌 지문에서는 왜 유추가 막히는지를 이 원칙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틀렸나	바르게 이해하기
형법에서는 확장 해석도 유추 해석도 모두 금지된다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문언의 테두리를 벗어난 유추 해석이다	문언 테두리 안에서 범위를 넓히는 확장 해석과, 테두리를 벗어난 유추 해석은 구분되며,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쪽은 유추 해석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있으면 법에 공백이 사라진다	법률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되, 형벌 영역에서만은 그 공백을 유추로 메워 처벌을 늘리지 못하게 할 뿐이다

5. 관련 개념

• 유추 해석 — 형법에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근거가 죄형법정주의다
• 확장 해석 — 문언 테두리 안의 확장과 테두리 밖의 유추를 가르는 경계가 형벌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 법조문 해석 —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에서의 법조문 해석에 상한선을 긋는다
• 법률의 공백 — 형벌 영역에서 공백을 유추로 메우는 방향을 제한한다

각주

1. 형법에서 유추가 금지된다는 것은, 법조문에 적히지 않은 유사 행위를 "비슷하니까"라는 이유로 끌어다 처벌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2. 실전 감각: 선지가 "글자의 뜻을 아예 벗어나 끌어다 썼는가?"를 물으면 유추(형법에서 금지), "글자 뜻 안에서 범위만 넓혔는가?"를 물으면 확장이다. 형벌 지문에서는 이 한 끗이 정답을 가른다. ↩

3. 귀양은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벌하던 동양 고대의 유배형으로, 명시된 죄에만 붙일지 유사 범죄에까지 넓힐지가 곧 죄형법정주의와 법 해석의 긴장을 보여 주는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