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집행 원문 · 구조 분석
독서 사회문화 03 | 행정 대집행 적용 학습 · 사회·문화 사회문화 03 행정 대집행 사회 — 법/행정법 | 설명형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지문 분야: 사회(법/행정법) | 주제: 행정 대집행의 요건, 절차, 권리 구제 방안 | 유형: 설명형 1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行政代執行):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여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은 공법 공법(公法):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 대체적 작위 의무 대체적 작위 의무(代替的 作爲 義務):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 건물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등이 해당한다. 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 징수 징수(徵收):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 하는 제도이다. ① 대체적 작위 의무 대체적 작위 의무: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해당한다. 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해당한다.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②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不作爲 義務):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무. 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③ 비대체적 작위 의무 비대체적 작위 의무(非代替的 作爲 義務):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와는 구별된다.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 수반 수반(隨伴):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거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 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 행정 법치 행정(法治行政): 모든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행정의 합법성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칙. 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實體的 要件):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절차적 요건과 구별된다. 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을 Ⓒ 위반 위반(違反):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 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반면,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 약정(約定): 서로 약속하여 정하는 것. 개인 간의 합의로 맺는 계약. 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 사법상 의무(私法上 義務):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며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한다.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셋째,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比例의 原則):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 3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계고 계고(戒告):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 대집행 절차의 첫 단계. 이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 통지 통지(通知):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는 것. 법적으로는 일정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하는 행위이다. 행정 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이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실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집행 실행이다.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이다.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 납부 납부(納付):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는 것. 해야 한다.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 4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토지·건물의 인도 인도(引渡):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토지 공원 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판시(判示): 법원이 판결로써 법률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했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⑯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5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 행정 소송(行政訴訟):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 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 정지 집행 정지(執行停止):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대집행의 실행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구제 수단. 를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6 행정 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 재량권(裁量權): 행정청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 심사 사법 심사(司法審査): 법원이 행정청의 행위가 법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 행정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引渡):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배경지식 ▼ 행정 대집행법 행정 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법률로, 행정상 의무의 강제 이행을 위한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 8조로 구성된 짧은 법률이지만, 행정상 강제집행의 핵심적 근거법이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 강제의 한 유형으로, 직접 강제, 이행 강제금(간접 강제), 강제 징수 등과 함께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해당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며,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민법, 상법 등)이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법상 의무(예: 개인 간 약정에 따른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수능 지문에서 자주 변별 포인트가 된다. ✎ 구조 분석 지문 유형 유형 설명형 — 행정 대집행의 개념, 요건, 절차, 쟁점, 권리 구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해제 이 글은 행정 대집행의 성립 요건과 절차, 위법한 행정 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나 제삼자가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작위 의무,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등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제 행정 대집행의 요건, 절차, 권리 구제 방안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문단 역할 ① 행정 대집행의 개념(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의 대리 이행)과 법적 근거의 필요성 화제 도입 ②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3가지: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작위 의무, 비례의 원칙 요건 설명 ③ 대집행의 4단계 절차: 계고 → 영장 통지 → 실행 → 비용 징수 절차 설명 ④ 토지·건물 인도의 대집행 대상 여부 논쟁과 판례 쟁점 분석 ⑤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의 중요성 권리 구제 ⑥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 권익 보호의 균형, 사법 심사의 역할 평가 + 마무리 논리 흐름도 ① 개념 + 법적 근거 → 대체적 작위 의무의 대리 이행 +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② 실체적 요건 → 공법상 의무 불이행 + 대체적 작위 의무 + 비례의 원칙 ↓ ③ 절차(4단계) → 계고 → 영장 통지 → 실행 → 비용 징수 ↓ ④ 쟁점: 인도 의무 → 원칙적 불가, 예외적으로 퇴거 의무 인정 ↓ ⑤ 권리 구제 → 행정 소송 + 집행 정지 신청이 핵심 ↓ ⑥ 균형과 통제 → 실효성 vs 권익 보호, 사법 심사의 역할 핵심 개념 정리 (통합교과 지식) 의무의 3분류: 대체적 작위 / 비대체적 작위 / 부작위 대체적 작위 의무는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의무(건물 철거 등), 비대체적 작위 의무는 의무자만 이행 가능한 의무(점유 이전 등), 부작위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설치 금지 등)이다. 이 3분류는 대집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공법상 의무 vs 사법상 의무 공법상 의무는 건축법 등 공법에 근거한 의무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 간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은 수능에서 사례 적용 문제의 핵심 변별 요소이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그로 인한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대집행에서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칠 때에만 허용된다. 집행 정지와 소의 이익 대집행이 이미 실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소송의 실익)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집행을 다투려면 실행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단,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대집행 완료 후에도 다툴 수 있다. 대집행 절차 4단계 비교 단계 내용 방법 ① 계고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하겠다는 사전 통지 문서(비상시 생략 가능) ② 영장 통지 실행 시기, 책임자, 비용 통지 대집행 영장 ③ 실행 행정청/제삼자가 의무를 대리 이행 물리력 행사 ④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과 문서로 납부 명령 🔎 수능출제시선분석 포인트 1. 원칙과 예외의 구조 파악 법률 지문에서는 원칙과 그에 따른 예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다. 부작위 의무가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공작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다. 포인트 2. 의무의 종류와 대집행 요건 비교 공법상/사법상, 작위/부작위, 대체적/비대체적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철거 의무라도 공공용지 매매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이거나 오직 의무자만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점유 이전 등)는 대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포인트 3. 판례의 논리적 해석과 적용 점유 이전(인도) 자체는 비대체적 의무라 대집행이 안 된다는 판례와, 철거 의무자가 점유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퇴거 의무가 철거에 포함되어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후속 판례의 미세한 논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포인트 4. 소의 이익 상실과 권리 구제의 예외 대집행이 이미 물리적으로 실행 완료되면 소송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단,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전적 이익이 살아 있어 예외적으로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는 숨겨진 정보가 오답률을 높이는 함정 선지로 자주 출제된다. 포인트 5. 대집행 절차의 단계별 특징과 필수 요건 대집행의 4단계(계고, 영장 통지, 실행, 비용 징수)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계고는 사전 통지가 원칙이나 비상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대집행 실행 제삼자가 아닌 행정청이 대집행의 법적 주체라는 점 등의 세부 조건이 자주 출제된다. 핵심개념사전 (12개) ▼ 행정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대체적 작위 의무 건물의 철거처럼 타인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해도 결과가 동일한 적극적 행위 의무. 행정 대집행의 핵심 대상 요건. 부작위 의무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나, 위반 시 작위 의무로 전환될 수 있다. 비대체적 작위 의무 타인이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법적 의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는 작위 의무. 점유 이전(인도)이 대표적 예. 비례의 원칙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방치 시 공익을 심히 해칠 때만 대집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건.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 비상시 생략 가능. 인도(引渡) 토지나 건물 등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 비대체적 작위 의무로 원칙적으로 대집행 불가. 소의 이익 행정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의 이익. 대집행 완료 후 계고·실행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 집행 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재판. 공법 vs 사법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헌법·행정법), 사법은 개인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민법·상법).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에만 적용. 재량권 행정청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일탈 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판례(判例)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 인도 의무의 대집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 지문의 핵심 논거. 법률 지문 독해전략포인트 ▼ 전략 1. 요건과 효과 구조 파악하기 법률 지문은 '이러한 조건(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이러한 결과(효과)가 발생한다'는 구조를 띤다. 행정 대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실체적 요건(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작위 의무, 비례의 원칙)을 정확히 찾아 번호를 매기며 전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략 2. 원칙과 예외의 조건 추적하기 법조문은 원칙을 제시한 뒤 '다만', '반면'과 같은 표지를 사용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흐름을 보인다. 부작위 의무가 작위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이 가능해지는 경우나, 대집행 완료 후에도 비용 징수 명령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표시해 두어야 한다. 전략 3. 법률관계의 주체와 객체 구분하기 해당 규정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대집행의 권한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계도를 그리며 읽어야 한다. 토지 인도 판례를 독해할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철거 의무자)인지 단순 점유자인지를 구분하여 대집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비용 징수와 대집행의 법적 권한 주체(행정청)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문제풀기 맞힌 문제 0 / 0 기본 확인 (1~7) 1.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O X 2.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다면,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강제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O X 3.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O X 4. 대집행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는 행위이다. O X 5.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제삼자는 대집행의 법적 주체가 된다. O X 6.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이 끝난 후 대집행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 O X 7.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인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해당한다. O X ⚠ 함정 주의 ① [주체 혼동] 대집행의 법적 주체는 '행정청' 제삼자(철거 업체 등)를 시켜 대집행을 실행하더라도, 법적 주체는 어디까지나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위임한 제삼자가 주체'라는 선지가 자주 오답으로 출제된다. 또한 명령권의 근거법과 대집행의 근거법은 반드시 별개여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자. 심화 이해 (8~14) 8.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X 9.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라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이는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10. 판례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인도는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X 11. 건물의 점유자가 곧 철거 의무자인 경우라도, 철거 대상 건물에서 퇴거하는 행위는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대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O X 12. 대집행의 물리적 실행이 이미 완료되어 건물이 철거된 상황이라면, 과거에 이루어진 계고나 영장 통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은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 O X 13.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제기할 수 없다. O X 14. 행정 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때, 실행 완료로 인해 소송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막고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O X ⚠ 함정 주의 ② [범위 변조] 소의 이익 상실 = 모든 소송 불가? NO! 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영장 통지·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의 이익은 상실된다. 그러나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전적 이익이 살아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 "모든 소송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식의 일반화된 선지는 오답이다. 함정 공략 (15~20) 15. [조건 왜곡]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매매 약정에 따른 사법상 철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 그 대상이 된다. O X 16. [비교 혼동]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는, 건물의 철거와 같이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 의무와 동일하게 행정 대집행의 원칙적인 대상이 된다. O X 17. [무관 삽입]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의무자에게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는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O X 18. [인과 역전] 공작물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의 전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무자가 불법 공작물 설치 금지라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되어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O X 19. [범위 변조]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에 대해서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집행의 실행 자체나 비용 납부 명령은 행정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O X 20. [조건 왜곡] 대집행이 이미 물리적으로 실행되어 건물이 철거된 상황이더라도 법원이 이전 절차인 계고나 영장 통지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소송을 통해 철거된 건물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O X ⚠ 함정 주의 ③ [인과 역전] 부작위 위반 → 작위 의무 전환 순서 주의 대집행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지,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선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를 혼동하게 만드는 '공익을 위하면 사법상 의무도 가능하다'는 선지도 오답이다. 수능형 문제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의 근거로 작용한다. ② 행정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선행 절차인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사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 대집행은 공익적 필요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 수단이다. ⑤ 계고는 행정 대집행 절차의 최초 단계로서 의무적 절차이지만 비상사태나 위험의 절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다.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 행정 대집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하지 않음 (정답) — 1문단에 따르면,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적절 — 5문단에 따르면, 대집행이 이미 실행된 뒤에는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상실된다. ③ 적절 — 2문단에 따르면,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적절 — 2문단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용인된다. ⑤ 적절 — 3문단에 따르면,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함정 해부 [속성 전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를 '자동적으로 근거가 된다'로 바꿔 놓아 혼동을 유도한다. 2 ①~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은 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①의 예로는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있다. ③ ②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의무 이행에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소극적 의무이다. ④ ②을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② 역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③은 의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 의무의 3분류(대체적 작위/부작위/비대체적 작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①은 타인이 대신 이행 가능한 작위 의무로 대집행의 대상이다. ②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건물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오염 물질 제거는 ①의 예이다. ③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②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이다. ④ 적절하지 않음 (정답) — 2문단에 따르면,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 작위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지, ② 자체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집행 대상은 전환된 작위 의무이다. ⑤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③은 의무자만 이행 가능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정 해부 [대상 전도] ② 자체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결과 생긴 '작위 의무'가 대집행 대상이 된다는 점을 혼동하게 유도한다. 3 ⑯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철거 의무자와 건물 점유자가 동일인이므로,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퇴거 의무는 점유 이전이라는 인도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건물 철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완화하여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대집행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를 통해 철거 의무자의 점유를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가 포함되는 논리적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오답 —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강제 집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② 오답 — 퇴거 의무는 여전히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지만, 철거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③ 오답 — 비례의 원칙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철거 의무의 범위에 퇴거 의무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④ 정답 —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퇴거는 주된 의무인 철거 의무의 부수적 행위로서 대집행에 포함된다. ⑤ 오답 —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만으로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대집행을 인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함정 해부 [논리 비약] ②와 ③은 각각 '성격이 다르다' '비례의 원칙 완화'라는 지문에 없는 논리를 끌어와 혼동을 유도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 발견했다. A는 B에게 건축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B는 이 명령을 무시했고, A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계고를 했으나 B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A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는 건물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저항했다.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다. ① A가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A가 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행정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③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④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면,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⑤ B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 A가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 행정 대집행의 요건, 절차, 권리 구제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 — 4문단에 따르면, B는 철거 의무를 지는 동시에 건물을 점유하므로, 퇴거 의무가 철거 의무에 포함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건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 의무이며 대집행의 전제가 된다. ③ 적절하지 않음 (정답) — 5문단에 따르면, 비용 납부 명령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A가 B에게 200만 원을 부과했으므로, B는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④ 적절 — 5문단에 따르면, 대집행 실행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계고나 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적절 — 2문단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 불이행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며, 비례의 원칙 충족 시 대집행은 적법하다. 함정 해부 [과잉 일반화] 대집행 실행 완료로 '모든' 소송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착각하게 유도하지만,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거두어들이는 ② Ⓑ: 따르므로 ③ Ⓒ: 어기어 ④ Ⓓ: 알리는 ⑤ Ⓔ: 치러야 출제 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 문맥 속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 — '징수하다'는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거두어들이다'의 뜻이므로 '거두어들이는'과 바꿔 쓸 수 있다. ② 적절하지 않음 (정답) — '수반하다'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의 뜻이다. '따르다'는 '관례, 명령 등을 실행하다'의 뜻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 — '위반하다'는 '법률, 명령 등을 지키지 않고 어기다'의 뜻이므로 '어기어'와 바꿔 쓸 수 있다. ④ 적절 — '통지하다'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다'의 뜻이므로 '알리는'과 바꿔 쓸 수 있다. ⑤ 적절 — '납부하다'는 '세금 등을 관계 기관에 내다'의 뜻이므로 '치러야'와 바꿔 쓸 수 있다. 함정 해부 [유의어 혼동] '수반하다(더불어 생기다)'와 '따르다(실행하다)'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의무의 3분류와 대집행 대상 여부 대체적 작위 의무만 대집행 대상이 된다. 부작위 의무와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차이, 부작위 의무 위반 시 작위 의무로의 전환, 인도 의무의 성격 등이 핵심 변별 포인트이다. Point 2. 공법상 의무 vs 사법상 의무 구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 의무(공법상)와 개인 간 약정에 의한 철거 의무(사법상)의 구별이 사례 적용 문제에서 핵심. 동일한 '건물 철거'라도 법적 근거에 따라 대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Point 3. 소의 이익과 집행 정지의 관계 대집행 실행 완료 후에는 계고/영장 통지/실행에 대한 소의 이익이 상실되나, 비용 납부 명령은 여전히 다툴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한 '모든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Point 4.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구분 계고, 영장 통지 같은 절차적 요건과 공법상 의무, 대체 가능성, 비례의 원칙 같은 실체적 요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둘을 섞어 판단하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Point 5. 점유자와 의무자의 일치 여부 건물 철거에서 점유자와 철거 의무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퇴거 의무의 처리도 달라진다. 예외적 대집행 가능 상황을 사례로 묻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기출 매칭 📚 행정법 관련 기출 — 행정 처분과 권리 구제 행정 처분의 적법성, 행정 소송의 대상, 집행 정지 등은 수능/모의고사 사회 지문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소재. 📚 법치행정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법치행정(법률유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재량권 남용 통제 등은 행정법 지문의 단골 개념으로, 다른 행정법 소재와 연계 출제 가능성이 높다. 📌 요건 판별형 선지 대비 공법상 의무인지, 대체 가능한지, 비상 상황인지처럼 여러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선지 구성과 직접 연결된다. 📈 행정 구제 절차 비교 취소 소송, 집행 정지, 비용 납부 명령 다툼처럼 권리 구제 수단을 비교하게 하는 문제에서 행정 대집행 사례가 자주 활용된다. ⚠ 반대 개념 혼동 주의 부작위 의무와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모두 대집행 가능하다고 묶어 버리는 오답이 잦으므로, 대상 범위를 좁게 기억해야 한다. 🧠 사례형 서술 논점 불법 건축물 철거 사례를 두고 대집행 가능 여부와 소송 가능 범위를 설명하는 서술형 문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