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조건문 구조·불확정 개념

법령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무엇이 ‘중대한’ 위험일까?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할까, 여러 조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을까?

법조문은 흔히 조건문처럼 읽힌다. 일정한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면 권리·의무·허가·제재 같은 효과가 뒤따른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경우를 숫자로 미리 적을 수 없기에 요건과 효과 어느 쪽에도 해석과 판단의 자리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