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 형벌론·형벌의 비례성

범죄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형벌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형벌이 두 배로 무거워지면 범죄 예방 효과도 두 배로 커질까? 처벌이 극단적으로 무겁지만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사람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까?

1764년 체사레 베카리아가 펴낸 『범죄와 형벌』은 잔혹하고 자의적인 형벌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질문을 던졌다. 국가는 왜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의 답은 현대 형법의 합법성·비례성·예방 논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