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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심화 · 12/14 · 약 4

동산 소유권 이전·물권변동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 카메라는 아직 갑의 책상 위에 있다. 계약이 끝났으니 을이 곧 소유자일까? 갑이 같은 카메라를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다시 넘기면 누가 주인일까?

채권계약이 ‘넘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만든다면, 물권변동은 물건 자체를 지배하는 권리가 옮겨 가는 사건이다. 동산에서는 인도와 점유가 그 변화를 바깥에 드러내는 핵심 표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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