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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기본 · 4/14 · 약 3

계약·채권과 채무

친구와 “주말에 영화 보자”고 약속했다가 취소하면 서운함이 남는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한 뒤 판매자가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매자는 책을 보내 달라거나 일정한 경우 돈을 돌려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두 약속의 차이는 진지함의 정도만이 아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만들려는 의사를 합치한 법률행위다. 그 효과가 한쪽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다른 쪽에는 그것을 해야 하는 채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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