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비례원칙

사회에 큰 해를 끼쳤지만 당시 법률에는 범죄로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이 발견됐다.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나중에 만든 형벌 법규를 과거 행동에 적용할 수 있을까? 비슷해 보이는 다른 범죄 조항을 끌어와 처벌하면 어떨까?

형벌은 자유와 재산, 때로는 생명까지 제한하는 국가의 강한 힘이다. 그래서 형법은 “나쁜 행동 같으니 벌한다”보다 먼저 “법률에 미리,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묻는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자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의 자의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울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