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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기본 · 7/14 · 약 3

무효·취소·해제

중고 거래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 한쪽은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다른 계약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지 않아 구매자가 계약을 끝내려 한다. 둘 다 일상어로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은 무효·취소·해제를 다른 시간선 위에 놓는다.

이 세 말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효력이 언제 생겼고, 누구의 의사로 언제부터 사라지는지 그려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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