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기본 · 6/14 · 약 3분
카페 직원이 바닥에 쏟아진 물을 오래 방치했고,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페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직원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방치가 위법했는지,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가 미끄러짐 때문에 생겼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한다.
불법행위법은 불행한 결과를 모두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규칙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옮겨 놓을지 정하는 책임의 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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