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 줄의 법이 세 방향으로 당겨질 때

학교 앞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가 늘었다. 통행을 막는 차를 모두 강하게 단속하면 길은 안전해진다. 그러나 갑자기 아픈 아이를 내려 주느라 잠시 멈춘 차까지 같은 벌을 받는다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사정을 하나씩 살피면 더 공정해 보이지만, 담당자마다 결론이 달라질 위험도 커진다.

법은 한 가지 가치만 좇지 않는다. 같은 사람을 같게 대하려는 정의, 공동체가 이루려는 목적에 맞추려는 합목적성, 결과를 미리 짐작하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법적 안정성이 함께 법을 끌어당긴다. 좋은 법 읽기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어느 가치가 왜 앞에 나왔는지 살피는 일에서 시작된다.

정의만으로도, 안정성만으로도 부족하다

정의는 흔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양의 물건을 주고받는 교환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정의가 중요하고, 장학금처럼 서로 다른 형편과 기여를 고려해 몫을 나눌 때는 배분의 기준이 중요해진다. 무엇을 같다고 볼지, 어떤 차이를 의미 있게 볼지 정하는 순간부터 판단이 필요하다.

합목적성은 법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목적에 알맞은지를 묻는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각각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분명해도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면 목적과 수단의 비례가 다시 문제 된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의 결과를 예측하고 생활을 설계하게 한다. 같은 사안에 오늘과 내일의 결론이 제멋대로 달라진다면 법은 행동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명확한 문언, 함부로 소급하지 않는 태도, 판례의 일관성이 안정성에 힘을 보탠다. 다만 오래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세 이념은 서로를 보완하면서도 때로 충돌한다.

공법과 사법은 ‘국가가 나오느냐’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법체계를 크게 나눌 때 공법은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적 관계를, 사법은 개인들 사이의 사적 생활관계를 주로 규율한다고 설명한다. 헌법·행정법·형법은 공법 쪽에, 민법·상법은 사법 쪽에 놓이는 것이 전형적인 지도다.

하지만 국가가 문장에 등장한다고 무조건 공법은 아니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처럼 매매계약을 맺는다면 사법 관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 회사의 행위라도 노동·환경·경쟁질서처럼 공익과 밀접하면 강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도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이 관계, 이익, 주체에 따라 여러 갈래이며 현대에는 둘이 섞이는 영역이 많다고 설명한다.

법의 층위는 효력의 지도를 만든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기본권을 정하는 최고규범이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그 아래에서 이어진다. 아래 규범은 위 규범에 어긋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규정의 뜻을 읽을 때는 그 문장만 보지 않고 근거 법률과 헌법적 한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법의 정당성 문제’라는 개념은 이 지도를 한 걸음 넓힌다.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의 구속력이 충분한지, 내용도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시험에서 학설 이름을 외우기 전에, 제정의 사실과 내용의 정당성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는지 먼저 잡아 보자. 법의 세 이념은 바로 그 긴장을 읽는 렌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