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vs 형사의 논리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일을 쉬어 잃은 소득을 배상받고 싶다. 국가는 교통질서를 해친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지 판단한다. 하나의 사고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뉘는 장면이다.

신문에서는 흔히 “법적 책임을 진다”고 뭉뚱그리지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목적도, 당사자도, 증명의 문턱도 다르다. 이 차이를 잡으면 같은 사실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와도 모순으로 오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