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세·정책의 역할

도시 한복판의 가로등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비춘다. 전염병 방역은 한 사람만 보호해서는 효과가 작다. 실직한 사람이 소득을 모두 잃으면 그 가족의 삶뿐 아니라 동네 가게의 매출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시장의 개별 거래에만 맡기기 어려울 때 정부는 세금을 걷고 지출한다.

재정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활동이다. 조세는 그 재원의 중심이고, 예산은 어떤 문제에 얼마를 쓸지 정한 집단의 선택표다. 재정정책은 단순히 나라 살림의 장부가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다시 나누고, 경기의 흔들림을 줄이는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