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와 공공재

왼쪽 패널은 OpenStax 표 12.2의 냉장고 시장 예시를 좌표로 재구성한다. 가로축은 연간 냉장고 수량 천 대, 세로축은 대당 가격·비용 달러다. 수요는 가격 600·650·700·750·800·850·900달러에서 각각 50·45·40·35·30·25·20천 대다. 사적 공급은 같은 가격에서 40·45·50·55·60·65·70천 대이므로 수요와 만나는 시장 E₀는 45천 대·650달러다. 냉장고 한 대의 오염·폐기 피해 같은 외부비용 100달러를 포함한 사회적 공급은 30·35·40·45·50·55·60천 대이며, 수요와 만나는 사회 E₁은 40천 대·700달러다. 시장 생산은 사회적 기준보다 5천 대 많다. 오른쪽 패널은 OpenStax 표 13.1의 연구개발 투자 예시를 재구성한다. 요구수익률 2·4·6·8·10%에서 기업이 사적으로 선택할 연구개발 투자는 72·52·38·30·26백만 달러이고, 다른 기업과 사회가 얻는 지식 파급 편익까지 합친 사회적 투자 수요는 84·72·62·52·44백만 달러다. 자금의 요구수익률을 8%로 두면 시장 선택은 30백만 달러, 사회적 기준은 52백만 달러여서 22백만 달러 과소투자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방향을 수치로 비교하는 교재 모형이다. 두 표는 실제 한국 시장·기업의 관측값이 아니다. 모든 외부효과의 크기가 단위당 100달러이거나 모든 연구개발이 같은 파급효과를 낸다는 뜻도 아니다. 뒤의 2016년 로마 가로등 사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나는 조명 공간의 실제 맥락만 보여 주며, 그래프 값은 가로등 사진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다. 재화의 비배제성·비경합성, 공공재의 무임승차, 공유자원의 과잉 이용과 공급 보완 경로는 이어지는 도식에서 별도로 구분한다. 근거: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3e 12.1 https://openstax.org/books/principles-economics-3e/pages/12-1-the-economics-of-pollution 및 13.1 https://openstax.org/books/principles-economics-3e/pages/13-1-investments-in-innovation.

첫 패널은 재화를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의 두 축으로 구분한다. 값을 내지 않은 이용자를 막기 쉽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몫을 줄이는 사적재에는 빵과 옷이 가깝다. 배제는 가능하지만 혼잡 전에는 추가 이용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 몫을 거의 줄이지 않는 클럽재에는 유료 방송이나 혼잡 전 유료 시설이 가깝다. 이용자를 막기 어렵고 한 사람의 채취가 남은 양을 줄이는 공유자원에는 어장과 지하수가 가깝다.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해도 제공량이 바로 줄지 않는 공공재에는 국방과 재난 경보가 가깝다. 이 두 성질은 절대적인 물체 꼬리표가 아니라 기술, 혼잡, 법과 제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고 모두 공공재는 아니다. 예컨대 교육과 연구개발은 제3자 편익을 만들 수 있지만 이용을 배제할 수 있거나 한정된 교실·연구자원을 둘러싼 경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패널은 문제의 방향을 갈라 읽는다.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각자가 기여를 미루는 무임승차가 나타나 민간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어질 수 있다. 반면 공유자원은 이용자를 막기 어렵지만 사용이 경합적이어서 각자의 채취가 다른 사람 몫을 줄이고, 규칙이 없으면 과잉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원을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같은 과소공급 문제로 부르지 않는다. 공공재 공급을 보완하는 경로도 하나가 아니다. 정부나 공동체가 조세·분담·규칙으로 함께 공급할 수 있고, 광고·묶음 서비스·기술적 배제처럼 간접 지급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반복 관계·사회적 규범·자발적 호소로 기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각 방식에는 행정비용, 정보 문제, 배제 비용,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차이가 있어 어느 경로도 자동 최적이 아니다. 앞의 그래프는 냉장고 외부비용과 연구개발 지식 파급 편익의 정량 예시를 보여 주고, 뒤의 2016년 로마 가로등 사진은 여러 이용자가 같은 조명 공간을 지나는 실제 물리적 맥락만 보여 준다. 사진만으로 해당 조명이 순수공공재인지, 누가 비용을 냈는지, 공급이 부족했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분류와 공급 경로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3e 13.3의 공공재 설명을 바탕으로 경계를 보완했다.

가로형 야간 사진의 중앙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멀리 보이고, 그쪽으로 뻗은 넓은 도로 양쪽에 따뜻한 노란빛의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진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이동하고 보도와 횡단 구역에는 여러 보행자가 함께 지나며, 같은 조명 범위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열린 실제 도시 공간을 보여 준다. Wikimedia Commons는 이 사진을 John Samuel이 2016년 10월 9일 촬영한 로마의 야간 가로등으로 설명하고 CC BY-SA 4.0으로 제공한다. 이 사진은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열린 조명이라는 물리적 맥락을 보여 줄 뿐, 이 거리 조명이 경제학의 순수공공재임을 입증하는 사진이 아니다. 사진만으로 비배제성·비경합성의 정도, 혼잡 여부, 조명 한 단위를 추가할 때의 비용, 이용자별 편익, 무임승차의 존재나 크기, 민간 공급 부족, 세금·광고·기부 등 실제 재원 조달 방식을 알 수 없다. 도로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비경합성을 확정하지 않고, 가로등이 공공기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비배제성이나 정부 공급을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로등은 요금 기술·공간 경계·혼잡·빛의 범위와 제도에 따라 경제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앞의 그래프와 도식에서 OpenStax 냉장고 외부비용의 45천 대와 40천 대, 연구개발 외부편익의 3천만 달러와 5천2백만 달러, 재화의 배제 가능성·경합성, 공공재 무임승차와 공유자원 과잉 이용 및 공급 보완 경로를 각각 따로 읽는다. 이 그래프 값과 분류는 사진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