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와 공공재

1. 개요

외부효과와 공공재는 시장의 자율적 거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이른바 시장 실패의 두 통로다.¹ 외부효과란 사고파는 두 사람 바깥의 제3자에게 흘러드는 이득이나 손해를 가리키고, 공공재란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밀어내기 어렵고 여럿이 함께 써도 저마다의 몫이 줄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수요와-공급이 맞물려 균형 가격을 빚어내는 보통의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용과 편익을 대체로 담아내지만, 이 두 영역에서는 그 신호가 새거나 걷히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또는 너무 적게 내놓는다. 이 어긋남을 당사자의 셈 안으로 되돌리는 장치는 재산권과-코즈의-해법에서, 정보의 격차가 빚는 또 다른 실패와 그 제도적 응답은 역선택과-공적연금에서 이어 살핀다. 세 문서를 관통하는 물음은 하나다 — 가격 기구가 홀로 감당하지 못하는 빈틈은 어디서 생기며, 무엇으로 메우는가.

2. 상세

2.1. 사적인 셈과 사회적인 셈이 어긋날 때

외부효과는 어떤 거래의 이득이나 손해가 그 거래에 끼지 않은 제3자에게 번지는 현상이다. 뿌리는 개인이 따지는 비용·편익과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편익이 서로 어긋난다는 데 있다. 강 상류에 공장이 있다고 해 보자. 공장은 자신이 부담하는 원료비와 인건비만 장부에 올릴 뿐, 하류 주민이 겪는 오염 피해는 셈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남에게 떠넘겨진 몫이 가격에서 빠지면, 시장이 내놓는 답은 사회가 바라는 답에서 벌어진다.²

2.2. 남을 해치면 과다, 남을 이롭게 하면 과소

외부효과에는 방향이 있다. 오염처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다.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을 값에 반영하지 않으니, 물건은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 과다생산이다. 반대로 기술 혁신이나 백신 접종처럼 제3자에게 이득을 안기는 것이 긍정적 외부효과다. 이때 시장 수요는 사는 사람 자신의 편익만 반영할 뿐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까지 담지 못하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만들어진다 — 과소생산이다. 방향이 반대이니 처방도 반대라는 점이 이 개념의 급소다.

2.3. 막을 수 없다는 성질, 비배제성

공공재를 읽는 첫 축은 비배제성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그 재화의 이용에서 밀어내기 어렵거나, 밀어내려면 큰 비용이 드는 성질을 말한다. 이 성질이 있으면 사람들은 값을 내지 않고도 혜택만 누리려 하는데, 이를 무임승차라 한다.³ 무임승차가 퍼지면 민간 공급자는 요금을 걷을 길이 막혀 재화를 충분히 내놓지 못한다 — 과소공급이다.

2.4. 함께 써도 줄지 않는 성질, 비경합성

두 번째 축은 비경합성이다.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이다. 비배제성이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접근의 문제라면, 비경합성은 '내가 써서 남의 몫이 주느냐'라는 소비량의 문제다. 두 축을 뒤섞지 않는 것이 분류의 관건이다. 두 성질을 모두 갖춘 재화, 곧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는 것이 순수공공재이고 국방·치안이 예로 꼽힌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하면 혼합재로, 공공도서관이 그런 경우다. 막을 수는 없으나 남이 쓰면 내 몫이 주는 재화, 곧 비배제성은 있되 경합성이 남은 것은 공유자원이며 여기서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남획이 문제로 떠오른다.⁴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평가원은 이 개념을 사례 분류와 인과 추적으로 출제한다. 하나는 외부효과 부호 판별형이다. 제시된 상황이 과다생산을 부르는 부정적 쪽인지, 과소생산을 부르는 긍정적 쪽인지 가려낸 뒤, 사회적 최적과 견주어 많은지 적은지를 묻는다. 또 하나는 공공재 성질 분류형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잣대를 대어 순수공공재·혼합재·공유자원으로 갈래를 나누게 한다. 두 성질 가운데 하나만 성립하는 사례를 던져 함정을 만드는 식이다. 세 번째는 무임승차-과소공급 인과형이다. 비배제성 탓에 요금을 걷기 어렵고 그래서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슬을, 순서를 흐트러뜨린 선지로 되짚게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과 지문에서 다뤄졌는지는 아래 출제 이력 위젯에 맡긴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어긋났나	바르게 이해하기
외부효과가 보이면 생산을 줄이는 게 답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라야 줄이는 방향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먼저 부호를 가려 사회적 최적보다 많은지 적은지부터 따진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결국 같은 말이다	하나는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접근), 다른 하나는 남의 몫이 주느냐(소비량)의 문제다	두 축을 갈라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구분해 읽는다
무임승차는 사람들의 양심이 부족해 생긴다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녀 합리적 개인이라도 값을 내지 않고 누리려 하기 때문이다	도덕이 아니라 유인 구조의 문제이니 기여는 강제로 확보한다

5. 관련 개념

• 재산권과-코즈의-해법 — 외부효과로 벌어진 사적·사회적 셈의 간극을 당사자 안으로 되돌리는 처방
• 역선택과-공적연금 — 같은 시장 실패라도 정보의 격차에서 비롯하는 또 다른 갈래
• 수요와-공급 — 외부효과가 없을 때 가격이 비용과 편익을 담아내는 정상 작동의 기준선
• 시장-균형과-가격-통제 — 가격 기구가 스스로 만드는 균형과 그것이 실패하는 지점의 대비

각주

1. 정의와 설명은 평가원 기출 기반 배경지식 자료(경제·제도경제·외부효과)의 합성 서술을 재서술한 것이다. ↩

2. 여기서 열쇠는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어긋남이다. 이 괴리는 외부효과뿐 아니라 공공재·정보 비대칭까지 아우르는 시장 실패의 공통 뿌리여서, '사회적 최적'을 기준선으로 삼아 많고 적음을 판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유형이 한 줄기로 꿰인다. ↩

3. 무임승차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재화 앞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택할 법한 행동이다. 그래서 해법도 설득이 아니라 세금·법 같은 강제로 기여를 확보하는 쪽으로 간다 — 이 실마리가 뒤의 두 문서로 이어진다. ↩

4.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겹친 공유자원에서는 저마다 먼저 쓰려 들어 자원이 바닥나는 남획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공급과 남획으로 인한 과다이용은 방향이 반대인 쌍둥이 문제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