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공적연금

왼쪽 패널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3e가 역선택을 설명하려고 만든 100명 운전자 예시를 재계산한 세 개의 이산적 구성 단계다. 구성은 저위험 60명·중위험 30명·고위험 10명이다. 저위험 60명의 1인당 예상손실은 100달러, 중위험 30명은 1000달러, 고위험 10명은 15000달러이므로 전체 예상손실은 186000달러, 전체 100명의 평균은 1860달러다. 평균 보험료가 자신의 예상손실보다 높다고 느낀 저위험 60명이 모두 이탈한다고 단순화하면 남은 중·고위험 40명의 평균 예상손실은 4500달러다. 중위험 30명까지 이탈하면 고위험 10명만 남아 평균은 15000달러다. 선은 시간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연속적으로 움직인 시계열이 아니라 ‘전체→중·고위험→고위험’이라는 교재의 세 구성 단계를 잇는다. 모든 저위험자가 실제로 이탈한다는 예측도 아니며 보험사의 행정비용·자본비용·이윤·위험조정·자기부담금·심사와 규제를 생략했다. 오른쪽 패널은 World Bank가 설명하는 자발적 종신연금의 장수 선택 방향을 보이기 위한 별도 모형이다. 같은 크기의 두 집단 중 짧게 살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은 예상 지급기간 10년,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은 20년, 후자는 100% 참여한다고 두었다. 짧은 기대기간 집단의 참여율 s가 100%이면 평균 예상 지급기간은 15년이고 이를 비용 지수 100, 전체 풀 크기를 100으로 둔다. s가 0%이면 오래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만 남아 평균 예상 지급기간 20년, 비용 지수 133.3, 풀 크기 지수 50이 된다. 10년·20년과 두 집단의 같은 크기는 실제 인구통계·기대수명·급여액·보험료 자료가 아니라 선택 효과만 분리한 가정이다.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예상 손실이 높은 사람이 더 남는 방향을, 종신연금에서는 더 오래 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더 남는 장수 선택을 구분해야 한다. 가입 의무나 의무적 부분 연금화는 선택적 이탈을 줄이고 풀을 넓힐 수 있지만, 위험 자체나 모든 정보 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은 제도마다 다르지만 노후소득 보장, 소비 평탄화, 장수위험 공동부담, 빈곤 완화와 재분배 같은 목적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목적 전체를 역선택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뒤의 1936년 미국 사회보장 제도 포스터는 평생 월 지급을 내세운 당시의 공공 홍보 맥락만 보여 주며 그래프의 100명·1860달러·10년·20년이나 역선택을 측정한 자료가 아니다. 이어지는 도식은 일반 보험과 종신연금에서 선택되는 위험의 방향 및 의무 가입의 제한된 역할을 비교한다. 근거: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3e, Insurance and Imperfect Information, https://openstax.org/books/principles-economics-3e/pages/16-2-insurance-and-imperfect-information; World Bank, Annuities Markets and Benefit Design in Multipillar Pension Schemes,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614981468766232957/pdf/multi-page.pdf.

첫 패널은 일반 손해보험의 계약 전 역선택을 그린다. 보험자가 개인별 예상손실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해 평균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를 제시하면, 예상손실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먼저 이탈할 수 있다. 그러면 남은 풀에서 예상손실이 높은 사람의 비중과 가입자당 예상손실이 올라 보험료가 다시 높아지고 추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낮은 위험=무조건 이탈’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위험과 가격에 대한 사적 정보가 가입 선택과 상관될 때 생기는 방향이다. 둘째 패널은 자발적 종신연금의 장수 선택을 따로 보여 준다. 자신이 비교적 짧게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평생 지급 연금을 덜 선택하고,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그 결과 남은 연금 풀의 평균 기대 지급기간과 연금 제공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일반 손해보험의 ‘높은 손실위험’과 종신연금의 ‘긴 지급기간 위험’을 같은 저위험군·고위험군 표현으로 뭉개지 않는다. 가입 의무나 의무적 부분 연금화는 선택적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줄여 풀을 넓힐 수 있지만 위험 자체를 없애거나 모든 정보 문제를 자동 해결하지 않는다. 또한 공적연금에는 노후소득 보장, 생애소비 평탄화, 장수위험 공동부담, 빈곤 완화와 재분배 등 여러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의 강제성을 역선택 방지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계약 전 가입 선택인 역선택과 계약 후 행동 변화인 도덕적 해이는 개념상 구분하되, 공적연금 가입 의무 뒤에 특정 도덕적 해이 규제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앞의 그래프는 OpenStax의 일반 보험 구성 예시와 World Bank의 종신연금 선택 설명을 각각 수치화하고, 뒤의 1936년 사회보장 포스터는 당시 제도 홍보의 역사적 맥락만 제공한다.

세로형 포스터의 위쪽에는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붉은 필기체로 ‘A monthly check to you’가 크게 쓰여 있고, 왼쪽에는 65세부터 남은 생애 동안 지급된다는 문구가 보인다. 중앙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배경으로 정장 소매의 손이 ‘Your monthly Social Security check’라고 적힌 수표를 내민다. 아래쪽에는 사회보장 계정번호 신청 안내, 임금 노동자의 자격과 신청서 반송 방법, 우체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가 배치되어 있다. Wikimedia Commons와 미국 사회보장청 역사 자료는 이를 1936년 11월 사회보장번호 등록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로 설명한다. 이 이미지는 새 제도가 시민에게 평생 월 지급을 어떻게 약속하고 가입·등록을 홍보했는지 보여 주는 역사적 홍보물이다. 그러나 역선택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일반 보험의 역선택이나 종신연금의 장수 선택을 이 포스터 한 장에서 판정할 수 없다. 그림과 문구만으로 당시 가입자 구성, 평균 기대수명, 보험수리 균형, 급여 충분성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없고, 현재 제도의 수급연령·급여액·보험료율·자격 규정을 안내하지도 않는다. 또한 미국의 역사적 사회보장 홍보물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설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앞의 그래프와 도식에서 일반 보험의 손실위험 구성, 종신연금의 기대 지급기간 선택, 가입 의무가 선택 이탈을 줄이는 제한된 역할을 각각 읽는다. 그래프의 100명·1860달러·10년·20년은 이 포스터에서 얻은 값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