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공적연금

1. 개요

역선택과 공적연금은 거래하는 두 쪽이 쥔 정보가 어긋날 때 시장이 스스로 쪼그라드는 현상과, 강제 가입이라는 제도가 그 쇠퇴를 막는 방식을 함께 다루는 주제다.¹ 역선택이란 한쪽이 상대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탓에, 계약을 맺기도 전에 불리한 상대만 남아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를 가리킨다. 외부효과와-공공재가 비용·편익이 새어 나가 생기는 시장 실패였다면, 이것은 정보가 한쪽으로 쏠려 생기는 시장 실패다. 수요와-공급이 맞물려도 정보가 어긋나면 가격이 만드는 균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늘 옳은 답을 준다는 믿음에 금을 낸다. 값이나 권리로 유인을 되돌리는 재산권과-코즈의-해법과 견주면, 여기서는 국가가 가입 자체를 의무로 만드는 한층 센 개입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글은 시장 실패의 지도 위에서 정보 비대칭의 자리를 짚는 데서 출발한다.

2. 상세

2.1. 계약 전이냐 후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정보 비대칭이 낳는 문제는 언제 불거지느냐에 따라 둘로 갈린다. 계약을 맺기 전에 생기면 역선택, 맺은 뒤에 생기면 도덕적 해이다. 역선택에서는 자신의 위험 정도를 상대보다 잘 아는 쪽이 그 사실을 감춘 채 거래에 뛰어들어, 결과적으로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든다. 도덕적 해이에서는 계약으로 위험이 일단 덮이고 나면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이 느슨해진다. 계약의 앞이냐 뒤냐, 그 시점이 둘을 가르는 첫 잣대다.²

2.2. 왜 시장이 무너지는가: 고위험군만 남는 흐름

역선택이 무서운 것은 시장을 스스로 갉아먹기 때문이다. 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보험사가 가입자 저마다의 위험을 낱낱이 알 수 없어 평균에 맞춰 보험료를 매긴다고 해 보자. 그러면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값이 비싸게 느껴져 빠져나가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주로 남는다. 남은 이들의 평균 위험이 올라가니 보험료는 다시 오르고, 그 값에 또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이탈한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보험시장 자체가 쪼그라든다. 정보의 격차 하나가 멀쩡한 거래의 장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2.3. 강제 가입이라는 응답

역선택의 급소는 저위험군의 이탈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으면 된다.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이 가입을 의무로 두는 까닭이 여기 있다. 위험이 낮은 사람까지 한 울타리 안에 붙잡아 두면, 이들이 고위험군을 떠받치는 교차 보조가 작동해 보험료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된다.³ 개인이 알아서 드는 사적 연금이나 일시적 부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기에, 나라가 나서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더해 위험을 함께 나눌 집단을 지켜 내는 것이다.

2.4. 자유를 뺏는 규제가 아니다

강제 가입을 개인의 선택을 빼앗는 부당한 규제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저위험군이 마음대로 빠져나가도록 두면 앞서 본 붕괴가 찾아오고, 끝내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 강제성은 그 붕괴를 막아 시장을 존속시키는 장치인 셈이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일단 보장을 받고 나면 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이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가 남기 때문에, 강제 가입에는 그 느슨함을 다잡는 규제가 함께 따라붙는다.⁴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평가원은 이 주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가르는 구분형으로 출제한다. 계약을 맺기 전의 정보 문제인 역선택과, 맺은 뒤의 행동 변화인 도덕적 해이를 한 지문에 섞어 놓고 어느 쪽이 어느 상황인지 가려내게 하는 방식이다. 시점을 뒤바꾸거나, 역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해이의 근거처럼 옮겨 붙인 선지가 함정이 된다. 또 강제 가입이 왜 필요한가를 두고, 그것이 저위험군을 붙잡아 역선택을 누그러뜨리는 장치라는 인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한다. 구체적인 출제 이력은 아래 위젯에 맡긴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어긋났나	바르게 이해하기
강제 가입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일 뿐이다	저위험군이 이탈하면 역선택이 도져 보험이 무너지므로, 강제성이 되레 시장을 지탱한다	강제 가입을 역선택 완화 장치로 읽고, 교차 보조로 보험료가 유지됨을 본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같은 정보 문제다	하나는 계약 전 불리한 상대가 몰리는 문제, 다른 하나는 계약 후 노력이 느슨해지는 문제다	계약의 앞이냐 뒤냐, 그 시점으로 둘을 가른다
강제로 묶으면 위험 자체가 사라진다	강제 가입은 역선택을 눌러 줄 뿐, 계약 후의 도덕적 해이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강제성에는 도덕적 해이를 다잡는 규제가 함께 필요하다

5. 관련 개념

• 외부효과와-공공재 — 비용·편익이 새어 생기는 시장 실패로, 정보 비대칭과 나란한 다른 갈래
• 재산권과-코즈의-해법 — 값·권리로 유인을 되돌리는 처방과, 가입을 의무화하는 처방의 세기 차이
• 시장-균형과-가격-통제 — 정보가 어긋날 때 가격이 만드는 균형마저 흔들린다는 대비
• 수요와-공급 — 정상 시장의 바탕 논리로, 정보 비대칭이 그 작동을 어떻게 비트는지의 기준선

각주

1. 정의와 설명은 평가원 기출 기반 배경지식 자료(경제·제도경제·외부효과)의 합성 서술을 재서술한 것이다. ↩

2. 둘을 가르는 1차 잣대는 시점이다. 계약 '전'의 문제면 역선택, 계약 '후'의 문제면 도덕적 해이 — '전은 선택, 후는 해이'로 묶어 두면 뒤섞인 선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

3. 교차 보조란 위험이 낮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위험이 높은 가입자를 떠받치는 구조를 말한다. 저위험군이 빠지면 이 받침이 무너지므로, 강제 가입은 바로 이 받침을 지키는 장치라 이해하면 된다. ↩

4. 강제성과 규제는 한 쌍으로 움직인다. 강제 가입이 계약 전의 역선택을 누른다면, 규제는 계약 후의 도덕적 해이를 다잡는 몫이다. 공적연금이 강제성과 규제를 함께 갖추는 까닭이 여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