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 개요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닌 사람의 모임이나 재산에 법이 독립된 인격을 부여한 실체이다.¹ 법인은 법인격을 통해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예로 읽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서 보아야 유한책임과 법인격 부인론이 이해된다. 법학 독서 지문에서는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를 먼저 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상세

2.1. 사단과 재단으로 갈라 볼 수 있다

BG는 법인을 자연인이 아닌 사람의 모임이나 재산에 법이 독립된 인격을 부여한 실체로 설명한다. 사람의 모임이면 사단 쪽으로, 재산이면 재단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은 생김새가 다르지만, 법이 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함께 법인으로 묶인다.²

2.2. 법인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단체나 재산 덩어리가 단순한 사실 상태에 머물지 않고,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채권·채무 관계에 들어가면, 그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맺었다면, 우선 그 계약의 주체는 회사라는 법인으로 잡아야 한다.

2.3. 주주와 회사는 구별된다

법인을 이해할 때 가장 자주 미끄러지는 지점은 회사와 주주를 곧바로 같은 사람처럼 보는 것이다. BG는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치만큼만 책임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회사라는 법인이 주주와 별개의 인격을 갖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법인은 보통 독립된 주체, 회사와 주주의 분리, 책임의 범위와 함께 읽힌다. 선지는 회사의 채무를 곧바로 주주의 채무처럼 만들거나, 법인의 권리·의무를 자연인 개인의 권리·의무와 섞을 수 있다. 읽을 때는 법인 → 법인격 → 권리·의무 주체 순서로 표시하면 된다.³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틀렸나	바르게 이해하기
법인은 실제 사람만 뜻한다	자연인이 아닌 단체나 재산도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이 인격을 부여한 실체로 본다
회사 계약은 곧 주주 개인의 계약이다	법인과 주주를 섞었다	회사라는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과 법인격은 같은 말이다	실체와 자격을 구별하지 않았다	법인은 실체, 법인격은 그 실체의 법적 자격이다

5. 관련 개념

• 법인격 —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자격
• 유한책임 — 회사와 주주가 분리될 때 생기는 책임 범위
• 법인격 부인론 — 법인격 악용 시 배후 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
• 계약 — 법인이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채권과 채무 —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

각주

1. 근거: KICE-DB bg_법학_민사법_계약법의 법인과 법인격 군집. ↩

2. 사단은 사람의 모임, 재단은 재산의 덩어리로 나눠 두면 첫 구분이 쉬워진다. ↩

3. 본문에는 시험 연도·문항번호를 쓰지 않고, 출제 이력은 위젯에 맡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