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 개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만들려는 의사표시를 합치해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유효한지, 어떤 채권·채무가 생겼는지, 제대로 이행됐는지, 위반 때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계약 자유가 출발점이지만 강행법규·공서양속·약관 통제가 경계를 정한다.¹

2. 상세

2.1. 성립: 청약과 승낙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그 내용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다. 광고나 가격표는 경우에 따라 청약을 유인하는 단계일 수 있다. 표현의 이름보다 내용의 확정성, 상대방, 거래 관행을 본다.²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유가 있지만 법이 서면·등기·인가를 특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의 방식 자유도 이런 법정 요건 안에서 작동한다.

2.2. 유효: 당사자·내용·규범

성립한 계약도 의사능력, 행위능력, 착오·사기·강박, 대리권, 목적의 가능성과 적법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 취소는 일단 생긴 효력을 취소권 행사로 소급해 없애는 구조다.³

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규정의 문언과 보호 목적, 거래 안전, 위반 효과를 해석해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인지 행정적 단속에 중심을 둔 규정인지 판단한다.

2.3. 효과: 채권과 채무

유효한 계약은 채권과 채무를 만든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급부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위험부담 같은 문제가 생긴다. 편무계약은 한쪽만 주된 급부 의무를 질 수 있다.⁴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작동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계약인수처럼 법이 인정하는 구조에서는 제3자와 권리 이전 문제가 생긴다. 물권 변동에는 계약 외에 인도·등기 같은 별도 공시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

2.4. 불이행과 종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이 문제된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원상회복 관계를 만들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 기본 구조다.⁵

책임을 묻기 전에 채무 내용, 이행기, 불이행 유형,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계약관계 밖에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또는 함께 문제될 수 있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사례를 성립→유효→효과→이행→구제·종료 다섯 칸에 놓는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와 이행까지 자동 인정하거나, 무효·취소·해제·해지를 모두 같은 ‘없어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규정 위반 문제에서는 금지 여부와 계약 효력을 분리한다. 쌍무계약에서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와 상대방 불이행 시 항변·해제 요건을 지문 조건에 맞춰 판단한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단계	핵심 질문	대표 오류
성립	의사표시가 합치했나	광고를 언제나 청약으로 봄
유효	무효·취소 사유가 없나	성립=유효로 봄
효과	어떤 채권·채무가 생겼나	물권도 자동 이전된다고 봄
종료	무효·취소·해제·해지 중 무엇인가	시간적 효과를 섞음

5. 관련 개념

• 계약 자유의 원칙 — 체결·상대방·내용·방식의 자유와 제한이다.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합의가 법정 기본값을 바꿀 수 있는지 가른다.
• 채권과 채무 — 계약이 만들어 내는 청구권과 급부 의무다.
• 채무불이행 — 약정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구제다.

각주

1. 계약은 매매·임대차·도급·보험처럼 유형별 특별 규정이 더해진다. ↩

2. 전자적 클릭과 자동화된 주문도 의사표시 귀속과 약관 편입을 따져 계약 성립을 판단한다. ↩

3. 무효·취소의 구체적 효과와 제3자 보호는 사유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4. 편무계약도 부수의무나 법정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5. 해제·해지는 법정 또는 약정 요건과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