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무

1. 개요

채권과 채무는 하나의 계약이 만들어 내는 권리와 의무의 두 얼굴이다.¹ 채권은 상대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무는 그 급부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다. 같은 약속을 권리자 쪽에서 보면 채권, 의무자 쪽에서 보면 채무가 된다. 이 구조를 알아야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불법행위와의 차이를 차분히 읽을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런 권리·의무 관계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서 생긴다는 배경이다.

2. 상세

2.1. 권리와 의무는 함께 생긴다

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다른 쪽에는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민사법·계약법 BG는 본질을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구조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사는 사람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값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는 사람은 값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물건을 넘길 의무가 있다. 같은 거래 안에서 채권과 채무가 서로 맞물리는 것이다.²

2.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지는 계약이다.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반대로 편무계약은 한쪽만 급부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이 구분은 단순한 이름 암기가 아니다. BG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채권·채무 관계와 함께 제시하고, 이행 불능이나 위험부담을 판단할 때 이 구분이 뒤따른다. 어떤 의무가 누구에게 생겼는지를 먼저 잡아야 뒤의 책임 판단이 가능하다.

2.3. 채무가 무너지면 구제가 생긴다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계약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니다. 계약 관계 없이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따로 성립할 수 있다. BG는 한 행위가 두 책임의 요건을 함께 채우면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³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수능 독서에서 채권과 채무는 대부분 뒤의 법적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나온다. 지문은 먼저 계약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만들었는지 제시하고, 이후 이행 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제 같은 효과를 따라가게 한다.⁴

읽을 때는 인물 이름보다 화살표를 먼저 그리는 편이 낫다. A의 채권 = B의 채무처럼 같은 급부를 양쪽 관점에서 표시하면, 선지가 권리자와 의무자를 바꾸어 놓는 함정을 찾기 쉽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틀렸나	바르게 이해하기
채권은 돈 받을 권리만 뜻한다	BG는 급부를 요구할 권리와 실행할 의무의 구조로 본다	계약에서 요구되는 급부가 무엇인지 지문 안에서 확인한다
채권과 채무는 서로 다른 사건에서 생긴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 맞물려 생긴다	같은 약속을 권리 쪽에서 보면 채권, 의무 쪽에서 보면 채무다
손해가 생기면 언제나 채무불이행이다	계약 관계 밖에서는 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책임의 근거가 계약인지, 위법한 가해 행위인지 먼저 나눈다

5. 관련 개념

• 계약 —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계약 자유의 원칙 — 권리·의무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서 생긴다는 배경.
•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귀책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
• 계약 해제와 해지 — 해제의 소급효와 해지의 장래효를 구분하는 문서.
• 불법행위 — 계약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각주

1. 근거: KICE-DB bg_법학_민사법_계약법의 채권·채무 관계와 계약 본질 군집. ↩

2. 시험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 줄로 나란히 적으면 좋다. ↩

3.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배타 관계가 아니다. BG는 한 가해 행위가 두 책임을 함께 충족하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

4. 채권·채무를 먼저 고정하면, 뒤의 손해배상·해제·원상회복은 그 관계의 후속 효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