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과 공동체주의

1. 개요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제도가 시민에게 자유와 기회, 삶의 전망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한지 묻는 이론이다. 개인의 착한 행동을 칭찬하는 문제와는 초점이 다르다. 공동체주의적 비판은 이 논의에 참여하는 자아를 관계·역사·전통에서 얼마나 떼어 생각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¹

합의의 조건은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과주의와 의무론 및 공리주의의 유형과 비교할 수 있다.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문제는 칸트의 비판철학과 윤리학을 함께 읽을 연결점이다. 이때 여러 사상가를 한 편으로 묶기보다 누가 어떤 기준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2. 상세

2.1.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은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회의 원칙을 고른다고 가정하는 사고 장치이다. 과거 어느 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시민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무엇에 합의할지를 검토한다.²

무지의 베일은 이 선택 과정에서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설정이다.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인지, 어떤 재능이나 가치관을 지녔는지 모르게 하여 유리한 처지를 믿고 규칙을 짜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가 작동하는 일반적 모습이나 인간에 관한 지식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가령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게 될지 모른 채 교육 기회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고 해 보자. 특정 집안에만 유리한 규칙을 고르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이것은 정보 제한의 취지를 보여 주는 가정이지, 그 장면 하나로 정의의 모든 원칙이 증명된다는 뜻은 아니다.³

2.2. 두 원칙은 내용과 순서가 함께 중요하다

정의의 두 원칙은 동등한 기본 자유를 먼저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적 차이에 조건을 붙이는 기준이다. 첫째 원칙은 각자의 기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체계를 동등하게 요구한다. 둘째 원칙은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 원칙을 모두 만족하도록 요구한다.¹

공정한 기회균등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말보다 강하다. 능력과 노력하려는 뜻이 비슷하다면, 출신 계층 때문에 같은 직위에 이를 전망이 크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이다. 차등 원칙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들을 비교하여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전망이 최대한 좋아지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 기준들은 서로 맞바꾸는 항목이 아니다. 기본 자유 → 공정한 기회균등 → 차등 원칙의 순서를 지킨다. 경제적 성과가 좋아진다는 이유로 앞선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기회가 불공정한 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차등 원칙만 떼어 분배 결과를 계산하면 우선순위를 놓친다.⁴

2.3. 차등 원칙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된다’가 아니다

차등 원칙의 비교 대상은 앞선 조건들을 지킨 가능한 제도들에서 최소 수혜자가 가질 전망이다. 전체가 얻는 몫의 합계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운 제도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가장 불리한 집단에게 이익이 일부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격차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자유와 기회 조건을 똑같이 지킨 두 제도가 있다고 하자. 갑 제도보다 을 제도에서 최소 수혜자의 전망이 더 좋다면, 갑 제도가 기존 상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설명만으로 갑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미 나아졌는지와 가능한 대안 중 가장 나은지는 다른 질문이다.

2.4. 샌델의 자아 비판과 매킨타이어의 덕 논의

공동체주의적 비판의 쟁점은 관계와 공동체가 자아를 이루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가족이나 역사적 유대가 이미 완성된 개인이 고른 부속물에 불과한지, 자신을 이해하는 일부이기도 한지 묻는다.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의 대조는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논점으로 구별해 읽는다.⁵

매킨타이어는 공동의 실천에서 이루는 좋은 성취와 그 성취에 필요한 덕을 강조한다. 그 성취는 돈이나 명성과 같은 바깥 보상만으로 바꿔 설명할 수 없다. 덕도 집단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습관과 같지 않다. 행위의 뜻은 한 사람의 삶이 이어지는 이야기, 맡은 역할, 공동체가 지나온 역사와 함께 이해된다.

전통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매킨타이어가 다루는 탐구에는 기존 설명의 실패를 살피고 다른 해석과 겨루는 과정도 포함된다. 또한 롤스의 정보 제한을 현실의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원칙 선택을 위한 가정과 인간을 이해하는 논의를 구별하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이다.⁵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원칙의 적용 순서와 비판의 귀속을 표시하며 읽는다. 먼저 사례가 기본 자유를 침해하는지, 다음으로 기회가 공정한지 살핀다. 두 조건을 통과한 대안끼리 최소 수혜자의 전망을 비교해야 차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견해 비교에서는 ‘원칙을 고를 때 어떤 정보를 가리는가’와 ‘자아가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가’를 나누어 읽는다. 연고적 자아를 이용한 비판은 샌델에게, 덕·실천·삶의 이야기와 전통에 관한 논의는 매킨타이어에게 붙인다. 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판 문장으로 합치면 설명의 초점이 사라진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오해	바로잡기
원초적 입장은 실제 사회계약의 기록이다	공정한 합의 조건을 설정한 가상적 관점이다
베일 뒤에서는 사회에 관한 지식도 없다	가리는 것은 자신이 놓인 특수한 처지에 관한 정보이다
모두에게 같은 소득을 주어야 한다	자유는 동등하게 보장하고 격차에는 별도의 조건을 요구한다
최소 수혜자가 조금 이득을 얻으면 충분하다	우선 조건을 지킨 대안 중 그 전망이 가장 나은지 비교해야 한다
경제적 성과로 기회의 불공정을 만회할 수 있다	기회균등은 차등 원칙에 앞선다
공동체주의자는 모두 같은 자아 이론을 주장한다	샌델의 자아 비판과 매킨타이어의 덕 논의를 구분한다
전통을 중시하면 낡은 관습을 무조건 지킨다	전통 속 탐구에서도 기존 해석을 검토하고 고칠 수 있다

5. 관련 개념

• 사회계약의 논의 — 합의를 가정하는 장치가 맡는 역할을 비교한다.
• 행위와 제도의 평가 기준 — 성과를 합산하는 판단과 원칙에 따른 제도 평가를 대조한다.
• 공리주의를 나누는 기준 — 총량을 키우는 문제와 최소 수혜자의 전망을 구별한다.
• 자율성과 인격 존중의 논의 — 사람을 존중하는 원칙의 배경을 함께 살핀다.

각주

1. 『스탠퍼드 철학백과』 「John Rawls」의 기본 구조 및 정의의 두 원칙에 관한 설명을 따른다. ↩ ↩²

2. 『스탠퍼드 철학백과』 「Original Position」은 원초적 입장의 가상적 성격과 정보 제한을 구별한다. ↩

3. ‘내 자리만 모른다’와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른다’를 나누어 기억하면 베일의 범위를 과장하지 않게 된다. ↩

4. 세 기준을 줄 세워 기억하자. 뒤의 성과가 앞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을 지워 주지는 않는다. ↩

5. 『스탠퍼드 철학백과』 「Communitarianism」과 『인터넷 철학백과』의 매킨타이어 항목은 자아 비판과 덕·실천·전통의 논점을 나누어 확인하게 한다.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