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1. 개요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규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같은 100억 원의 자산이라도 현금·국채와 고위험 대출은 손실 가능성이 다르므로 장부상 총자산을 그대로 분모에 쓰지 않고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 밖 손실을 예금자나 채권자에게 넘기기 전에 은행의 자본으로 흡수할 여지가 크다. 국제 기준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마련하고 각국 감독 당국이 법과 제도로 구체화한다.¹

2. 상세

2.1. 자기자본은 손실 흡수층이다

은행의 자산에는 대출·채권·현금이 있고, 부채에는 예금과 차입금이 있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으로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 대출 일부가 회수되지 않으면 자산 가치와 이익이 줄고 결국 자본이 감소한다.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손실이 예금자·채권자나 공적 구제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²

화폐와 신용창조에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연결하지만 수익을 늘리려고 위험 자산을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다. 자기자본 규제는 지급준비금 규제와 목적과 계산법이 다르다. 지급준비금은 단기 지급 수요와 통화 창조에, 자본은 자산 손실 흡수 능력에 초점을 둔다.

2.2. 분자와 분모를 정확히 읽기

기본식은 규제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이다. 분자에는 보통주 중심의 핵심자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자본이 층별로 포함된다. 분모는 신용 위험뿐 아니라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을 반영한다. 그래서 위험가중자산은 ‘대출 총액’이나 ‘부실채권 금액’과 같지 않다.³

예를 들어 두 은행이 모두 자기자본 10을 갖고 명목 자산도 100이라 하자.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이 커 위험가중자산이 50인 은행의 비율은 20%이고, 위험가중자산이 100인 은행은 10%다. 명목 규모와 자본이 같아도 위험 구성에 따라 규제 비율이 달라진다.

2.3. 비율을 바꾸는 경로

증자나 이익 유보로 규제 자기자본을 늘리면 분자가 커져 비율이 오른다. 위험 자산을 매각·축소하거나 더 낮은 위험가중치 자산으로 바꾸면 분모가 줄어 비율이 오른다. 반대로 대손이 발생해 자본이 줄거나 고위험 대출이 늘면 비율은 낮아진다.⁴

은행이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경기 침체기에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를 완화하려고 최소 비율 외에 자본 보전 완충, 경기대응 완충 등 여러 층의 규제가 사용된다. 하나의 숫자만으로 은행의 모든 건전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2.4. 8%를 읽는 법

바젤 체계의 총자본 최소 기준으로 8%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핵심자본 요건과 각종 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도, 각국 규제를 함께 본다. 따라서 ‘8% 이상이면 어떤 은행도 안전하다’거나 특정 고정 수치가 모든 시대와 국가의 적정선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⁵

신용부도스와프(CDS)로 신용 위험을 이전한 것처럼 보여도 계약 상대방 위험과 규제상 인정 조건이 남는다.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도 자산 가격·대출 부실·수익성을 통해 자본비율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계산 문제에서는 분자와 분모의 변화를 따로 표시한다. 자본 10, 위험가중자산 100이면 10%다. 자본이 8로 줄면 8%, 분모만 80으로 줄면 12.5%다. 총자산 감소가 곧 위험가중자산의 같은 폭 감소라는 보장이 있는지 지문 조건을 확인한다.

정책 선지에서는 비율 상승이 건전성 개선의 신호일 수 있지만 원인을 묻는다. 증자로 올랐는지, 대출 축소로 올랐는지에 따라 실물경제 효과가 다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실제 위험 0을 뜻하는지도 구별한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항목	뜻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규제 자기자본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적격 자본	예금 총액
위험가중자산	위험별 가중치를 적용한 규제 분모	장부상 총자산
BIS 비율 상승	자본 증가 또는 위험가중자산 감소	항상 대출·경기 확대
최소 기준	규제 하한의 한 층	완전한 안전 보증

5. 관련 개념

• 화폐와 신용창조 — 은행 대출과 예금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본다.
• 금리와 통화정책 — 금리 변화가 은행 자산과 수익성에 미치는 경로다.
• 신용부도스와프(CDS) — 신용 위험을 계약으로 이전할 때 남는 위험을 비교한다.
• 기축통화와 환율제도 — 국제 금융 안정과 통화 체제의 다른 층위다.

각주

1. BIS는 국제결제은행이고, 세부 자본 기준은 BIS 안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준을 각국이 이행한다. ↩

2. 자기자본은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예금·차입금과 손실 부담 순서가 다르다. ↩

3. 자산별 위험가중치는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등 적용 방식과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4. 비율은 분자 확대와 분모 축소 어느 쪽으로도 개선될 수 있으므로 숫자만 보고 경로를 생략하지 않는다. ↩

5. 실제 감독에서는 유동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자금조달 구조 등도 함께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