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통화정책

왼쪽 패널은 OpenStax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3e의 설명용 대출가능자금 시장 예시를 좌표로 재구성했다. 가로축은 대출·차입된 자금의 양, 세로축은 이자율이다. 기준 공급 S₀와 수요 D가 만나는 E₀는 10십억 달러·8%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금 공급을 오른쪽 S₁으로 옮긴 비교에서는 E₁이 14십억 달러·6%가 되고, 긴축적 통화정책이 공급을 왼쪽 S₂로 옮긴 비교에서는 E₂가 8십억 달러·10%가 된다. 세 공급곡선은 같은 시점에 동시에 존재하는 실제 관측선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같다고 둔 정책 비교이며, 실제 한국의 금리·대출량 시계열이 아니다. 현대 중앙은행은 보통 정책금리 목표를 정하고 준비금을 공급·흡수해 단기시장금리를 유도한다. 은행의 대출 태도, 차주의 수요, 신용위험, 만기, 유동성과 기대가 함께 작용하므로 정책금리와 모든 시장금리가 1대1로 같은 폭만큼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다. 전달에는 시차가 있고 경기·물가 효과도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른쪽 패널은 액면 F=100, 매년 말 쿠폰 C=5, 잔존만기 N=3년, 부도 없음, 연 1회 지급, 모든 현금흐름을 하나의 시장수익률 y로 할인한다는 작은 고정쿠폰 채권 모형이다. P(y)=Σ C/(1+y)ᵗ+F/(1+y)ᴺ으로 계산하면 y=2%일 때 약 108.65, 쿠폰율과 같은 5%일 때 100, 8%일 때 약 92.27이다. 고정된 미래 현금흐름을 더 높은 수익률로 할인할수록 현재가격이 낮아지는 관계는 SEC Investor.gov의 고정금리 채권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채권가격에는 신용·유동성·세금·옵션·만기구조와 시장 기대가 더해지며, 정책금리 변화가 특정 채권 수익률을 같은 폭으로 바꾸는 자료가 아니다. 뒤의 1774년 실물 정부채권은 액면과 이자 지급 약속이 종이 증서에 기록된 역사적 맥락만 보여 준다. 사진 속 연 4.5% 채권은 오른쪽의 3년·5% 계산 모형과 다른 계약이고, 그래프 값은 사진에서 측정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도식은 정책 조작이 금리·투자·소비·총수요·경기·물가로 전달되는 중간 고리를 설명한다. 근거: OpenStax https://openstax.org/books/principles-macroeconomics-3e/pages/15-4-monetary-policy-and-economic-outcomes, SEC Investor.gov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bulletins-86.

첫 패널은 팽창정책의 대표적 전달경로를 위에서 아래로 그린 설명 모형이다.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이나 정책금리 인하가 준비금과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여러 시장금리와 신용여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총수요와 경기가 커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뒤따를 수 있으며, 긴축정책은 대체로 반대 방향이다. 다만 현대 중앙은행은 보통 정책금리 목표를 먼저 정하고 준비금을 공급·흡수해 단기시장금리를 유도한다. 정책금리, 예금·대출금리, 장기채 수익률은 위험·만기·유동성·기대 때문에 같은 폭으로 자동 이동하지 않고, 은행과 차주의 반응에 따라 전달이 약해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둘째 패널은 교과서 비교에서 자금 공급 확대가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시장수익률 하락이 이미 발행된 고정금리 채권가격을 높이는 방향을 연결한다. 두 관계의 실제 좌표와 고정쿠폰 채권 할인 계산은 앞의 그래프에서 읽는다. 저금리는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한편 자산가격 과열과 금융불균형 위험도 키울 수 있다.

누렇게 바랜 세로형 양피지 한 장의 중앙에는 검은 영문 활자가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고, 왼쪽 가장자리와 위·아래 여백에는 이후 거래와 권리 이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줄의 손글씨가 겹쳐 있다. 중앙 본문에는 ONE HUNDRED POUNDS라는 액면 문구가 굵게 보이며, 100파운드마다 해마다 4파운드 10실링을 지급한다는 문장이 있어 연 4.5% 이자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중앙에는 붉은 밀랍 인장 여섯 개,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여섯 개가 세로로 붙어 있고 그 주변에 서명과 날짜가 남아 있다. Wikimedia Commons의 설명에 따르면 이 증서는 1774년 3월 25일 런던에서 크리클레이드까지 템스강과 아이시스강 항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행된 액면 100파운드 정부채권이며, 전체 발행액은 1만 파운드였다. 사진은 채권이 발행자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약속을 적은 실제 채무 증서였다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개시장조작이나 현재 채권시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사진만으로 발행 뒤 어느 시점의 시장가격·수익률·거래량을 알 수 없고, 붉은 인장 수나 이서 횟수를 정책 효과의 크기로 읽을 수 없다. 앞 그래프의 액면 100·연 쿠폰 5·잔존 3년 모형은 가격과 시장수익률의 역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별도 계산이다. 사진 속 증서는 액면 100파운드·연 4.5%라는 다른 역사적 계약이므로 그래프의 3년·5% 채권이나 108.65·100·92.27 가격을 이 사진에서 측정한 값으로 읽지 않는다. 대출가능자금 공급 이동과 채권 가격 계산은 앞의 그래프에서, 정책 조작이 시장금리·투자·소비·총수요·경기·물가로 이어지는 전달 고리는 앞의 도식에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