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소송

1. 개요

다수당사자소송은 한 소송절차의 원고나 피고 쪽에 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는 소송이다. 관련 분쟁을 함께 심리해 모순 판단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각 사람의 청구가 독립적인 통상공동소송인지 모두에게 하나로 확정돼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따라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¹

2. 상세

2.1.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을 허용한다.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함께 심리하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관련성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다.²

예를 들어 같은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별 손해액과 과실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한 절차=모두 같은 결론’은 아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소를 사람별로 적용할 수 있다.

2.2.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마다 독립된 소송관계가 병렬로 놓인다. 제66조에 따라 한 사람의 소송행위,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한 행위, 그 사람에게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원고의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³

법원은 함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과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최종 판단은 각 청구의 요건사실과 증거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공동 증거가 있어도 당사자 독립 원칙을 잊지 않는다.

2.3.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없어 하나의 판단으로 확정해야 하는 관계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한 사람에게 절차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⁴

이는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될 수 없는 법률관계를 하나로 확정하기 위한 장치다. 단순히 당사자 수가 많거나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법률관계의 성질과 법 규정을 본다.

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해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제67~69조를 준용하여 모순된 확정을 막는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 취하에는 이 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은 모든 공동소송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⁵

기판력도 당사자와 판결 단위에 따라 분석한다. 통상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확정이 다른 사람의 독립 청구를 무조건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구조를 가진다.

2.5. 공동소송과 집단·단체소송

이름에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고 모두 공동소송은 아니다. 공동소송에서는 소송에 참가한 여러 사람이 실제 당사자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대표당사자가 법원이 허가한 집단소송을 총원을 위해 수행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다시 목적이 다르다.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이어질 때, 법정 자격단체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제도다. 개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액을 한꺼번에 받아 주는 소송으로 읽으면 안 된다. 단체는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된다는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⁶

청구 기각이 확정되면 소비자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다른 자격단체도 같은 사안으로 단체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각 확정 뒤 그 사안에 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새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앞선 원고가 일부러 기각판결을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는 예외다.⁷

구분	누가 절차를 수행하나	판결 효력·청구 목적
공동소송	소송에 참가한 여러 당사자	유형에 따라 독립 판단 또는 합일 확정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원이 정한 대표당사자	허가된 소송의 제외신고하지 않은 총원에 효력, 증권 피해 구제
소비자 단체소송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	금지·중지 청구, 기각 확정 시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단체의 동일 사안 제소도 제한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네트워크 그림에서 사람 수보다 연결선의 법적 성질을 먼저 본다. 각 청구가 독립이면 통상, 하나로 확정돼야 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한 사람의 자백·포기·상소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유형별로 판정한다.

같은 사건에서 같이 재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와 판결 효력이 동일하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는 순서를, 선택적 청구는 양립 불가능한 후보 관계를 확인한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함께 제시되면 ‘대표가 있는가’만 보지 말고 세 질문을 적는다. 실제 당사자는 누구인가, 확정판결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손해배상과 금지·중지 중 무엇을 청구하는가. 이 세 축이 다르면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절차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유형	소송관계	한 사람 행위의 효과
통상공동소송	독립 청구의 병렬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음
필수적 공동소송	모두에게 합일 확정	유리한 행위·상대방 행위 등 특별 효과
예비적·선택적	양립 불가능한 복수 청구	모순 확정 방지 규정 적용
단독소송	한쪽 각 1인	공동소송 규정 문제 없음

5. 관련 개념

• 기판력 — 확정판결이 누구와 어떤 소송물에 미치는지 본다.
• 증명책임 — 각 공동소송인의 요건사실 불명확 위험을 배분한다.
• 자유심증주의 — 공통·개별 증거를 사실 판단에 사용하는 원칙이다.
• 불법행위 — 한 사고와 여러 피해자·가해자가 결합하는 사례다.

각주

1. 공동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수에 관한 구조이고 한 소송에 여러 청구를 묶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

2.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해도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3.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은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명시돼 있다. ↩

4.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합일 확정이 필요한 관계에서 누구의 행위인지와 유불리를 나누어 효력을 정한다. ↩

5.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준용 범위와 단서의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와는 다른 조문이다. ↩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대표당사자·제외신고·확정판결 효력을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자격 있는 단체의 금지·중지 청구를, 제75조는 확정된 기각판결의 특별효력을 규정한다. ↩

7. 소비자기본법 제75조는 기각 확정 뒤 다른 단체의 재소를 제한하면서 두 예외를 둔다. 이를 모든 소비자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까지 막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