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개요

유류분은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근친 상속인의 최소 몫을 조정하는 장치다. 생전 증여와 사후 유증이 상속인의 몫을 줄였을 때 가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문제 되고, 헌법적 심사와 법 개정에 따라 권리자와 보전 방법도 달라졌다. 따라서 현행법의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산정 요소의 입증을 섞지 않은 채 권리자·비율·산정 기초·개인별 부족분·청구 순서로 읽어야 한다.¹

2. 상세

2.1. 누가 얼마를 확보하는가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전체 상속재산에 곧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먼저 계산한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형제자매는 현행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다. 사례에서 가족관계가 제시되면 모든 상속인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현행법상 유류분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한다.²

2.2. 산정 기초와 개인별 부족분은 다른 단계다

첫 단계는 유류분 계산의 공통 바탕을 만드는 일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재산을 출발점으로 삼아, 계산에 넣는 증여는 보태고 남은 채무는 공제한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가 들어가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권리자의 몫이 줄어들 것을 인식했다면 1년 밖의 증여까지 계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³

둘째 단계에서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개인별 유류분액을 구한다. 그다음 이미 상속으로 얻은 이익이나 특별수익처럼 받은 몫을 반영해 실제 부족분이 있는지 본다. ‘산정 기초 재산’, ‘개인별 유류분액’, ‘최종 부족분’을 한 식으로 뭉치면 어느 값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놓치기 쉽다.

2.3. 현행법은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된 상속에는 부족액 범위의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기본이 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는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법이 정한 비례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⁴

이 시간 기준이 중요한 까닭은 개정 전 법리와 현행법의 보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재나 과거 지문이 증여·유증 재산 자체의 반환과 지분 귀속을 설명하더라도, 이를 모든 상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사례의 상속개시일을 먼저 표시하고 2026년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2.4. 순서와 기간 제한까지 확인한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먼저 사후 유증분을 대상으로 보전을 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남을 때에야 생전 증여분으로 넘어간다. 또 주관적 기산점은 상속이 시작됐고 반환할 무상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며 1년이다. 별도로 사망에 따른 상속 시작부터 10년이라는 바깥 한계도 둔다.

기간은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요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별도 관문이다. 계산이 맞더라도 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 표에는 상속개시일, 안 날, 청구일을 따로 적는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사례를 받으면 상속개시일 → 권리자 여부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산정 기초 → 이미 받은 몫 → 부족분 → 유증·증여 순서 → 기간 제한의 아홉 칸을 만든다. 특히 전체 재산에 2분의 1을 곧바로 곱하거나, 형제자매도 당연히 권리자라고 하거나, 산정 기초와 개인별 부족분을 같은 값으로 취급하는 선지를 경계한다.

과거 법리를 다룬 지문과 현행법을 함께 묻는 경우에는 시점을 표시한다. 원물 반환을 전제로 한 설명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의 가액 지급 원칙과 섞지 않고, 지문이 제시한 법리와 현재 법령을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한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어긋났나	바르게 이해하기
모든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다	법정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권리자 범위는 같지 않다	현행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먼저 본다
유류분 2분의 1은 전체 재산의 절반이다	개인의 법정상속분에 다시 적용하는 비율이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한다
상속재산만 보면 부족분을 바로 알 수 있다	산입 증여·채무와 이미 받은 몫을 별도 반영해야 한다	산정 기초와 개인별 부족분을 두 단계로 나눈다
유류분은 언제나 증여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다	2026년 개정법은 적용 대상 상속에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개시일로 적용법부터 확정한다
증여와 유증은 아무 순서로나 청구한다	법은 유증을 먼저 문제 삼고 부족하면 증여로 넘어가게 한다	보전 순서와 청구 기간을 계산 뒤 별도 확인한다

5. 관련 개념

• 과잉금지원칙과 헌법불합치 —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 보호 사이의 제한을 헌법적으로 평가한다.
• 법치주의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뒤 어느 법을 적용할지 시간 기준을 세운다.
• 채권과 채무 —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 청구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읽는다.
• 증명책임 — 상속재산·증여·채무와 각 날짜를 누가 주장하고 입증하는지 구별한다.
• 계약 — 생전 증여와 사후 유증의 성립 시점과 효과를 비교하는 기초다.

각주

1.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일정 상속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조항별 위헌성을 심사했다. ↩

2.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다. ↩

3.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가 산정 기초와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나누어 정한다. ↩

4.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를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