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과 공화정

독서 사회문화 12 | 민주정과 공화정 적용 학습 &middot; 사회&middot;문화 사회문화 12 민주정과 공화정 사회&middot;문화 — 정치철학 | 설명형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지문 분야: 사회&middot;문화(정치철학) | 주제: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에 대한 매디슨의 견해 | 유형: 설명형 1 대중적 정부 대중적 정부(Popular Government):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정부 형태. 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파벌(Faction):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 형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뜻한다. 이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준동 준동(蠢動):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 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파벌이 공공선 공공선(公共善, Public Good):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익). 및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정념 정념(情念):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과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미국 4대 대통령. 『연방주의자 논집』 저술에 참여하며 공화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 송사(訟事):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자유를 없앨 수도 없는데, 그것은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 약과 같아서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존립 존립(存立): 국가, 제도, 단체, 학설 따위가 그 위치를 지키며 존재함. 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3 매디슨에 의하면 결국 순수한 민주정 민주정(民主政):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용하는 체제. 여기서 매디슨이 말하는 '순수한 민주정'은 시민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민주정이란,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는 취약한 당파 당파(黨派):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나 모임. 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 유인 유인(誘因):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동기. 여기서는 지배적 다수가 소수를 희생시키도록 부추기는 힘을 의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권리의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 동질화(同質化): 서로 다른 것이 완전히 같아지거나 같은 성질로 변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같은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의 보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고 그는 지적한다. 4 그렇다면 매디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대답은 공화정 공화정(共和政, Republic):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매디슨의 공화정은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였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에서와 달리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니다. 오히려 시민 혁명기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 정체 혼합 정체(混合政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한편으로 평민이 방종 방종(放縱):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한 폭도 폭도(暴徒):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 로 변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국왕이 전제 군주 전제 군주(專制君主): 권력을 독점하여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하는 군주. 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중간적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려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마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淸敎徒革命, 1649):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민 혁명으로, 크롬웰이 주도하여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다. 의 주도 세력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크롬웰의 공화정에는 실제로 민주주의적 지향이 미약하거나 거의 부재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매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무엇보다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 매개체(媒介體): 양쪽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개입하는 존재. 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 정부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공화정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이른바 간접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5 매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에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랐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 권력', 즉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의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는 ㉤ 고매한 고매하다(高邁-):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귀족들에게나 기대해 봄 직한 자질에 가깝다. 더욱이 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의 공화주의자 공화주의자(共和主義者): 공화 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를 지닌 사람. 들은 정부의 타락 타락(墮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적 덕성 덕성(德性):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이나 자질. '의 함양을 강조했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다. 하지만 학습과 수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과 여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당대의 여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 그러나 그가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 공공선(公共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익). 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되고 있다.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그들의 대표가 냈을 때 공익에 더 잘 공명 공명(共鳴):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 여기서는 공익에 잘 부응함을 의미. 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 정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핵심 독해 전략 전략 1. 상식과 선입견 배제하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은 절대적인 선(善)으로 여겨지지만, 이 지문 속 매디슨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며,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 공화정을 더 이상적으로 평가한다. 수험생의 배경지식이 아닌 지문의 논리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 전략 2. 순수한 민주정 vs 공화정 이항 대립 도식화 민주정 → '직접 참여', '정치적 평등', '지배적 다수 제어 불가' / 공화정 → '대표 선출', '시민 참여 배제(매개체 개입)', '민주주의 위험성 배제'로 명확히 짝지어 분류하며 읽어야 한다. 전략 3. 조건부 서술의 주체와 상황 구분하기 1문단에서 파벌이 '소수'일 때와 '다수'일 때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남에 주목하라. 모든 파벌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오답이다. &#9998; 구조 분석 지문 유형 유형 설명형 — 제임스 매디슨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순수한 민주정의 치명적 약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공화정의 이상과 대표의 역할을 소개한다.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문단 역할 &#9312; 대중적 정부에서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과 파벌의 규모에 따른 결과 화제 도입 &#9313;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다수의 지배)과 자유 제거의 불가능성 문제 상황 제시 &#9314; 순수한 민주정의 개념과 한계 — 다수를 제어할 수단의 부재 핵심 개념 분석 &#9315; 공화정의 이상: 선출된 대표를 통한 권력 행사, 혼합 정체와 중간적 권력 대안 제시 &#9316; 공화정의 대표 조건: 국익의 수호자, 시민적 덕성의 함양 심화 분석 &#9317; 공화정의 이상 — 대표를 통해 공익에 더 잘 공명하는 공공의 목소리 종합 정리 논리 흐름도 &#9312; 파벌의 폐해 &rarr; 대중적 정부의 구조적 위험 &darr; &#9313; 민주주의의 약점 &rarr; 다수 지배의 중립성 불가능 &darr; &#9314; 순수한 민주정 &rarr; 직접 참여 &rarr; 제어 수단 부재 &rarr; 혼란 &darr; &#9315; 공화정 대안 &rarr; 선출된 대표 + 중간적 권력 + 참여 배제 &darr; &#9316; 대표의 조건 &rarr; 지혜·애국심·정의 = 국익의 수호자 &darr; &#9317; 공화정의 이상 &rarr; 대표를 통해 공익에 더 잘 공명 핵심 개념 정리 (통합교과 지식) 파벌(Faction)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 파벌이 소수일 때는 선거로 제어 가능하지만, 다수일 때는 공공선과 소수 권리를 위협한다. 순수한 민주정(Pure Democracy)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며, 다수 파벌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혼란·분쟁·단명의 특성을 보였다. 공화정(Republic) — 매디슨의 개념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매디슨의 공화정은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치적 평등의 실현을 지상 과제로 삼지 않는다. 중간적 권력(Intermediate Power) 방종한 평민 세력과 전제 군주화되려는 국왕 세력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며 균형을 잡는 세력. 혼합 정체의 핵심 요소로, 공화정의 대표가 지닌 자질과 연결된다. 혼합 정체(Mixed Government)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당시 미국 식민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구도로,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시민적 덕성(Civic Virtue)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 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했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다. 학습과 수양을 위한 재산·여가가 필요하여 일반 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핵심개념사전 12 &#9660; 대중적 정부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정부 형태. 파벌(Faction)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 순수한 민주정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로, 다수 파벌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공화정(매디슨의 개념)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으로, 현대 간접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중간적 권력 방종한 평민 세력과 전제 군주화되려는 국왕 세력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며 균형을 잡는 세력. 혼합 정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공공선(Public Good)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익). 시민적 덕성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로, 영국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했으며 공화정의 대표가 지녀야 할 핵심 요건이다. 국익의 수호자 지혜, 애국심,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추고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으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대표. 준동(蠢動)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 소수 파벌이 일으키는 부정적 움직임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방종(放縱)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상태. 매디슨은 평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경우 방종한 폭도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제 군주(專制君主)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횡포를 일삼는 전제 정치를 하는 군주. 공화정은 평민의 폭도화와 국왕의 전제 군주화를 동시에 막는 장치를 염두에 두었다. 수능형 문제 1 '매디슨'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민주정보다 공화정을 더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보고 있다. ②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③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④ 민주주의적 지향은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공공선을 추구하기보다 대표를 통해 추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해설 ④ 오답 이유: 4문단에서 매디슨의 생각은 현대적 의미의 간접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 행사를 위임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① 정답: 3문단, 4문단에서 순수한 민주정은 약점을 극복할 수 없고 공화정이 대안임을 알 수 있다. ⑤ 정답: 6문단에서 공공의 목소리가 대표를 통해 낼 때 공익에 더 잘 공명한다고 했다. 2 공화정의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립적이며 치우침 없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지향한다. ② 순수한 민주정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분열의 방지를 모색한다. ③ 다수의 지배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수 시민의 권리 보호에 유의한다. ④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⑤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 형성의 금지를 도모한다. 해설 ⑤ 오답 이유: 2문단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자유가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려는 것은 더 큰 잘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④ 정답: 4문단에서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니라고 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② ㉠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가 바로 매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다. ③ ㉡은 평민 세력만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으로, 국왕의 전제화와는 무관하다. ④ ㉢은 시민들의 직접적 정부 참여를 막는 역할을 한다. ⑤ ㉤의 자질은 매디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연결된다. 해설 ③ 오답 이유: 4문단에서 '중간적 권력'은 평민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국왕이 전제 군주로 변하는 것도 막는 역할을 했다. 국왕 세력 견제도 포함된다. ② 정답: 4문단에서 매디슨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를 제안함을 알 수 있다. 4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그는 부당한 유인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 ②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유인은 구조적 모순에 있었다. ③ 고객 유인을 위해 다양한 판촉 행사를 기획했다. ④ 그는 달콤한 유인 뒤에 숨겨진 함정을 간파했다. ⑤ 법적 유인 없이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해설 ⓐ '유인'은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도록 부추기는 '원인이나 동기'의 의미로 쓰였다. ②의 '유인'도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가리킨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를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그 근본 목적은 모든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의사 반영이다. 대표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선출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① 매디슨의 공화정은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 ② 매디슨의 공화정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는 그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 ③ 매디슨의 공화정에서 대표는 고매한 귀족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모든 시민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④ 매디슨의 공화정은 정치적 평등 실현이 지상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⑤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에 반해, 매디슨의 공화정은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① 오답 이유: 대표를 선출한다는 외형은 같지만, 매디슨의 공화정은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의사 반영이 목적이다.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 ②③④⑤ 모두 적절한 이해. 맞힌 문제: 0 / 0 문제풀기 맞힌 문제 0 / 20 기본 확인 (1~7) 1.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O X 2. 제임스 매디슨은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파벌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O X 3. 파벌이 소수일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다. O X 4. 매디슨이 생각하는 공화정은 정치적 평등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 형태이다. O X 5. 매디슨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를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보았다. O X 6. '파벌'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며, 모든 구성원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는 시민 집단을 뜻한다. O X 7. '준동'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O X 적용 확인 (8~14) 8.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자유를 없애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존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해로운 치료약과 같다. O X 9. 매디슨은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었다. O X 10. 매디슨이 제안한 공화정은 시민들이 정치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행사하도록 권장하는 체제이다. O X 11.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이 탄생시켰던 크롬웰의 공화정은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O X 12. 순수한 민주정은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는 반면, 공화정은 선출된 소수의 대표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O X 13. 순수한 민주정은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양립하기 어려웠으나, 공화정은 중간적 권력을 지닌 대표를 통해 다수의 횡포를 제어하고 국익을 수호하고자 한다. O X 14. 당시 식민지인들은 평민이 폭도로 변하는 것과 국왕이 전제 군주로 변하는 것을 모두 막기 위해 '중간적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O X 함정 확인 (15~20) 15. [인과 역전] 15. 민주정은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으며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O X 16. [범위 변조] 16.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사회적 결합의 자유는 예외 없이 모두 없애야 한다. O X 17. [비교 혼동] 17. 매디슨이 제안한 공화정 개념은 오늘날의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와 완벽히 동일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이다. O X 18. [조건 왜곡] 18. 정치적 권리의 면에서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기만 한다면, 인간 능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완전히 동질화되어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 있다. O X 19. [무관 삽입] 19. 시민들의 대표는 지혜와 애국심을 갖춘 국익의 수호자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의 임기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O X 20. [비교 혼동] 20. 혼합 정체에서 공화정의 정치 체제 속에 현실화되는 '중간적 권력'은 평민과 국왕 사이에서 안정을 꾀하는 군주정의 요소이다. O X &#9733;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파벌의 규모(소수 vs 다수)에 따른 문제 상황 파악 대중적 정부에서 파벌이 '소수'일 때는 다수의 선거로 제어 가능하지만, '다수'일 경우에는 공공선과 소수 시민의 권리가 희생된다. 이 조건 차이가 핵심 전제이다. Point 2.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대조적 특징 시민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는 '순수한 민주정'은 다수 파벌의 횡포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 혼란을 겪는 반면, '공화정'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하려 한다. Point 3. 공화정에서의 '정치적 평등'에 대한 독특한 관점 매디슨의 공화정은 정치적 평등의 실현을 지상의 과제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Point 4. 현대 간접 민주주의와의 차별성 매디슨의 공화정은 현대적 의미의 '간접 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현대 간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매디슨의 공화정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 Point 5. 대표(중간적 권력)의 자질과 역할 공화정의 대표는 평민 세력의 폭도화와 국왕 세력의 전제 군주화를 모두 견제하는 '중간적 권력'이다. 지혜, 애국심, 정의를 갖춘 '고매한 귀족'의 자질이 요구된다. 어휘 정리 (32개) 핵심 어휘 목록 펼치기 &#9660; 단어 뜻 파벌(派閥)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 준동(蠢動)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 공공선(公共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익) 정념(情念)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 희생(犧牲)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송사(訟事)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존립(存立) 국가, 제도, 단체, 학설 따위가 그 위치를 지키며 존재함 민주정(民主政)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용하는 체제 당파(黨派)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나 모임 유인(誘因)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동기 제어(制御)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룸 공화정(共和政)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대표 기관의 의사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는 정치 방종(放縱)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폭도(暴徒)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 전제 군주(專制君主) 권력을 독점하여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하는 군주 청교도 혁명 1649년에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민 혁명. 크롬웰이 주도 고매하다(高邁-)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공화주의자 공화 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를 지닌 사람 타락(墮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공명(共鳴)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 혼합 정체(混合政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군주정(君主政)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 귀족정(貴族政) 왕과 평민 사이에 있는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 지상의 과제 가장 높은 최상의 목표나 과제 매개체(媒介體) 양쪽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개입하는 존재 덕성(德性)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이나 자질 동질화(同質化) 서로 다른 것이 완전히 같아지거나 같은 성질로 변함 대의제(代議制) 시민을 대신하여 대표를 선출해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 파벌 형성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일부 구성원의 이해에 기초한 집단이 결성되는 현상 국익(國益) 국가 전체의 이익 애국심(愛國心)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용인(容認) 너그럽게 받아들여 인정함 기출 매칭 &#128218; 수능 사회&middot;문화 지문 — 정치철학·사상 분석형 특정 사상가의 주장과 현대적 관점의 비교, 개념 간 차이 파악, 구체적 사례 적용이 수능 독서 사회 지문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유형이다. &#128218; <보기> 적용형 문제 대비 지문의 정치 개념(민주정·공화정·혼합 정체)을 현대 정치 제도나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각 개념의 핵심 속성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128101; 다수 파벌 통제 문제 소수 파벌과 다수 파벌의 위험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지 구분하는 문제는 정치철학 지문에서 반복되는 비교 포인트다. &#9878; 대표 개념 해석형 대표는 단순히 시민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시민의 직접 참여를 걸러 내는 정치적 매개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27963; 혼합 정체 배경지식 연계 혼합 정체와 중간적 권력 개념은 당시 식민지인들의 정치 정서를 설명하는 배경이므로, 사상 비교 문제에서 자주 활용된다. &#128221; 현대 민주주의와의 거리 두기 대표를 선출한다는 형식만 보고 매디슨의 공화정을 현대 민주주의와 같은 범주로 넣으면 오답이 되므로 목적 차이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