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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원문 · 구조 분석
학습 OX 문항 (20문항)
Q1.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심사나 제비뽑기 방식을 활용하여 통신 주파수를 판매하였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1]에 따르면 "경매가 시행되기 전에는 심사나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 주파수 할당 초기에는 행정적 평가나 추첨 방식에 의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초기 방식들은 파편화 문제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결국 1993년 주파수 경매가 전격 도입되는 핵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Q2. 제비뽑기 방식에서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나타나기 힘들어진 이유는, 실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2]에서 전국망 사업자가 나타나기 힘든 이유는 투기꾼들의 개입으로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합니다. 독점이 아니라 오히려 파편화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지문에 의하면 투기 목적으로 낙찰받은 자들로부터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 사들여야 했으며", 이 과정이 실제 사업자의 전국망 구축을 방해했습니다.
Q3.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적은 무선 통신 사업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3]에서 주파수 경매의 목적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매의 존재 이유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기존의 심사나 제비뽑기 제도로는 시장의 효율성이나 정부의 최대 수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에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었던 상황입니다.
Q4. 뉴질랜드 정부가 1989년에 시행한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들이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3]에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 동시에 입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식은 순차적 입찰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주파수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이들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낙찰자를 정했기 때문에 "각 주파수에 대한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했습니다.
Q5.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각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나, 지불하는 금액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였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3]은 뉴질랜드 경매가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승리하되 차순위 가격을 내는 제2가격 입찰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비록 제2가격 방식을 썼음에도 낙찰자가 지불한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한계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Q6. 폴 밀그럼 등이 제안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 모든 주파수에 매우 높은 가격이 책정된 상태로 경매가 시작된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4]를 보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모든 주파수에는 매우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작가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입찰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낮은 가격에서 시작한 뒤, 매 라운드 종료 시 "최고가 입찰자와 그 입찰가가 공개"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입찰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Q7.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의 과정에서 경매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주파수 개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새로 입찰할 수 없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4]에서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주파수 개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입찰할 수 없게 하였는데"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는 참가자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만약 제한이 없다면 "자신의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공개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여 다중 라운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Q8.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라운드 횟수에 도달하면 일괄적으로 경매가 종료되며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4]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입찰가가 들어오지 않아야 경매가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사전에 횟수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라운드가 거듭되는 방식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횟수가 아니라 새로운 입찰 여부를 종료 조건으로 삼았기에 "정부도 많은 라운드가 거듭됨에 따라 수입을 극대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9.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하는 경우 여러 주파수를 사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음번 경매를 고려하여 입찰을 주저하게 되므로,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의 이득을 낮추게 된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5]에서 순차 경매 시 "다음번 경매를 고려해 입찰을 주저하게 되므로, 결국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의 이득을 낮추게 된다"고 서술합니다. 연관된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할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반면에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는 모든 대역을 함께 경매에 부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었고 (...)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파수를 낙찰"받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Q10.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의 낙찰자는 뉴질랜드 경매 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이 입찰한 금액이 아닌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한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4]에 따르면,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의 최종 낙찰자는 제2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입찰가를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식의 실패를 보완하여 실제 제시한 최고가를 받습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두 번째 입찰가를 지불하게 했던 뉴질랜드 경매는 오히려 "낙찰자가 운에 의해 결정"되게 만들고 수입을 줄였기에, 새로운 경매 설계에서는 지불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Q11. 심사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고용한 법률가와 로비스트들이 개입하여 평가 및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느라 주파수를 할당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사 방식에서는 "평가 절차와 이의 제기 과정을 전부 거쳐 주파수를 할당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주관적 개입으로 인한 극심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이와 같은 심사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경에는 "의회는 제비뽑기로 주파수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책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Q12. 제비뽑기 방식으로 인해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이유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한 사업자가 여러 지역의 주파수를 가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2]를 보면 법적 제한 때문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상당수의 참여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들에게서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편화가 초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무분별한 제비뽑기는 결국 "무선 통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뛰어들게 만들었으며, 이는 사후적인 재판매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Q13.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모든 입찰자들이 한 번에 여러 주파수에 입찰하여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주파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찰을 할 수 없었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3]에서 뉴질랜드 방식은 단 한 번에 결정되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각 주파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찰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의 차단이 초래한 부작용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이러한 깜깜이 입찰의 결과로 적절한 가치 산정이 불가능해지자 "낙찰자가 지불한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Q14.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의 두 번째 라운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각 주파수에 대해 자신이 이전 라운드에서 제시했던 입찰가보다 무조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4]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전 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만 입찰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합니다. 자신의 직전 제시액이 기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이전 최고가가 기준선이 됩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와 그 입찰가가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이를 지표로 삼아 다음 라운드의 전략적 입찰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15.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 이전 라운드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유는, 자신의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파악하려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4]에서 주파수 개수 제한은 "자신의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공개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직접 서술합니다. 투명한 정보 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룰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 후반 라운드에 갑자기 여러 주파수에 뛰어들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 가격 발견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Q16. 영국은 2000년에 주파수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경매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막대한 정부 수입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폴 밀그럼 등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5]에서 영국이 도입하여 대성공을 거둔 방식은 순차 경매가 아니라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부치는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입니다. 이 공로로 폴 밀그럼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오히려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할 경우 사업자들이 불확실성 탓에 "입찰을 주저하게 되므로, 결국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의 이득을 낮추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17.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 방식과 폴 밀그럼이 고안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은 모두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 동시에 입찰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3]에서 뉴질랜드 역시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 동시에 입찰"했다고 했으며, [문단 4]의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도 "모든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혀 명백한 공통점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다만 뉴질랜드는 한 번에 승패를 확정 지은 반면,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는 "모든 주파수의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되풀이"한다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Q18.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심사 방식의 대안으로 주파수 경매를 즉각적으로 전면 도입하였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2]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심사 방식의 대안으로 경매를 즉각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주파수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첨제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즉각적인 경매 도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무선 통신 사업을 운영할 계획조차 없는 투기꾼들이 개입하는 등 "제비뽑기 방식은 (...)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며, 한참 뒤인 1993년에야 경매 제도로 선회합니다.
Q19.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입찰가가 들어오지 않아야 경매가 종료되므로, 일부 주파수 대역의 최고가 입찰자가 먼저 정해지더라도 그 주파수만 단독으로 경매가 먼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O — 정답! 지문 [문단 4]는 "라운드가 거듭되어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입찰가가 들어오지 않아야 경매가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주파수만의 개별적 조기 종료를 허용하지 않는 통합적 진행 방식입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이렇게 전체 종료 조건을 일치시킨 덕분에 구매자들은 전체 주파수 확보 여부를 살펴가며 "자신이 선택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0.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는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할 때 생기는 입찰 주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입찰자들이 단 한 번의 라운드에서 모든 주파수에 입찰하여 낙찰자를 동시에 확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답: X — 정답! 지문 [문단 4]에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파수의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되풀이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중 라운드를 거쳐 점진적으로 낙찰자를 확정합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모든 입찰자가 "한 번에 여러 주파수에 입찰한 후 (...) 한 번에 결정"했던 단판 제도는 1989년 뉴질랜드에서 채택되어 오히려 뼈아픈 실패를 남겼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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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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