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독서 사회문화 09 |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적용 학습 · 사회·문화 사회문화 09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사회&middot;문화 — 정치/민주주의 | 설명형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지문 분야: 사회&middot;문화(정치/민주주의) | 주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유형: 설명형 1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한 흐름.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민주주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기능하게 한다고 봄. 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 주창(主唱):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된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된 민주주의 형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 자질 시민적 자질(Civic Qualities):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품성. 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관해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소와 밀이 있다.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 결정에의 참여를 의미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 일반 의지(General Will): 루소에 따르면 인간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는 의지. 타인에 의해 결코 대표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닌다. 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 의사(意思):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를 대표하는 대의제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 등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치 형태. 밀은 규모가 큰 사회의 이상적 형태로 보았으나, 페이트먼과 바버는 그 한계를 지적했다. 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따라서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제하에서의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이 아니라,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 루소가 주장하였다. 를 주장하였다.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 있고 개별적인 사회적&middot;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며,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 받게 되어 공공 영역 공공 영역(Public Sphere): 사회화된 경제 활동 및 정치 활동 등 국가나 사회 전체와 관계되는 영역. 과 사적 영역 사적 영역(Private Sphere): 가족의 영역과 같이 개인적인 활동과 연관되는 삶의 영역. 사이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3 한편 밀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 주권(Sovereignty):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 통치(統治):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라고 보았다. 시민 참여 자체가 유익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다. 루소와 마찬가지로 밀 역시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 함양(涵養):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춤.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중요한 조건이며, 어느 정부든 일차적인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 계몽(啓蒙): 사회 구성원의 자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일. 시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를 중시하였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지방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밀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만일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보통 선거와 참여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의 관점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의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페이트먼과 바버가 있다. 페이트먼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 표출(表出): 겉으로 나타냄. 되는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참여라고 보고,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페이트먼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로 참여는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 궤적(軌跡):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온 과정이나 흔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페이트먼은 참여 주체인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 기제(機制):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라고 주장하였다.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체제의 존속 존속(存續):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5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 약한 민주주의(Weak Democracy): 바버가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규정한 명칭.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로 규정하고,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 위임(委任):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바버는 대의제가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 양립(兩立):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의제가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middot;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 바버가 주장한 개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고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하는 체제. 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며,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한편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배경지식 &#9660; 루소와 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의 두 축 루소(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론에서 일반 의지 개념을 제시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반면 밀(Mill, 1806~1873)은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의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면서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두 학자 모두 참여를 통한 시민적 자질 함양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페이트먼과 바버: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현대적 전개 페이트먼(Pateman, 1940~)은 대의제가 선거 투표로만 참여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직장·학교·환경 등 일상 영역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버(Barber, 1939~2017)는 대의제를 &lsquo;약한 민주주의&rsquo;로 규정하고, 시민 교육과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한 &lsquo;강한 민주주의&rsquo;를 제창하였다. 두 이론가 모두 1960년대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흐름을 현대 사회에 접목시켰다. &#9998; 구조 분석 지문 유형 유형 설명형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루소, 밀, 페이트먼, 바버 순으로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문단 역할 &#9312;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과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 화제 도입 &#9313;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의 견해 — 일반 의지와 직접 민주주의 루소 관점 &#9314; 시민 참여에 대한 밀의 견해 — 교육적 효과와 지방 자치 밀 관점 &#9315; 시민 참여에 대한 페이트먼의 견해 — 참여 영역의 확대 페이트먼 관점 &#9316; 시민 참여에 대한 바버의 견해 — 약한/강한 민주주의 바버 관점 학자별 핵심 주장 비교 학자 대의제에 대한 태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 핵심 개념 루소 비판 (직접 민주주의 주장) 강조 일반 의지, 직접 민주주의 밀 규모 큰 사회에서 인정 강조 (특히 지방 자치) 주권, 지방 자치 페이트먼 비판 (투표로만 제한) 강조 (행위 자체가 기능) 삶의 궤적, 기제 바버 비판 (약한 민주주의) 강조 (시민 교육) 약한/강한 민주주의 논리 흐름도 &#9312; 시민적 자질 + 참여 민주주의 발전 &rarr; 화제 도입 &darr; &#9313; 루소: 일반 의지 + 직접 민주주의 &rarr; 대의제 비판, 직접 참여 강조 &darr; &#9314; 밀: 주권 참여 + 지방 자치 &rarr; 규모 큰 사회는 대의제, 지방 참여 우선 &darr; &#9315; 페이트먼: 삶의 궤적 + 다영역 참여 &rarr; 투표로 제한한 대의제 비판 &darr; &#9316; 바버: 약한 민주주의 → 강한 민주주의 &rarr; 시민 교육 + 정치 공동체 수능 출제 시선 분석 Point 1. 루소와 밀의 대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 비교 두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는 대의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루소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반면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대의제가 이상적인 통치 형태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이 차이를 혼동하게 유도하는 선지가 고빈출이다. Point 2.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점 파악 루소, 밀, 페이트먼, 바버 모두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다. 루소·밀은 참여를 통한 시민적 자질 함양을 강조했으며, 페이트먼은 참여 행위 자체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바버 또한 참여 민주주의가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진다고 주장하였다. Point 3. 밀의 '지방 자치' 강조와 전제 조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고 보아 지방 자치를 중시하였다.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보통 선거와 참여는 소용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건절을 활용한 오답 선지로 출제되기 좋다. Point 4. 페이트먼의 '참여 영역의 확대' 개념 이해 대의제가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참여를 제한한다고 비판한 페이트먼의 입장이 중요하다.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개인의 삶의 궤적 속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를 투표로만 이해하면 대의제와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Point 5.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의 근거와 가정 바버가 대의제를 약한 민주주의로 비판하며 내세운 강한 민주주의의 전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비현실적 가정'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다스릴 때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개념사전 &#9660; 시민적 자질 (Civic Qualities)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품성이다. &#128279;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요소로, 시민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일반 의지 (General Will) 루소에 따르면 인간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는 의지. 타인에 의해 결코 대표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닌다. &#128279; 루소가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 개념이다. 대의제 (Representative System)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 등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치 형태이다. &#128279; 루소·페이트먼·바버는 비판하였고,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 이상적 형태로 인정하였다.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대표 선출 없이 시민 각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 루소가 일반 의지 실현을 위해 주장하였다. &#128279; 루소는 대의제하에서 시민은 선거 기간에만 자유롭다며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권 (Sovereignty)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밀은 모든 시민이 주권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128279; 밀이 시민 참여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개념이다.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1960년대 등장한 이론으로,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된 민주주의 형태이다. &#128279; 루소·밀의 고전적 관점에서 발전하여 페이트먼·바버가 이론화하였다. 약한 민주주의 (Weak Democracy) 바버가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규정한 명칭.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128279; 바버가 '강한 민주주의'와 대비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강한 민주주의 (Strong Democracy) 바버가 주장한 개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고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체제이다. &#128279;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비현실적 가정이 아니라, 다수의 실수가 소수의 지배보다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기제 (Mechanism)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페이트먼은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지속하는 기제라고 보았다. &#128279; 페이트먼의 주요 논지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위임 (Delegation)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바버는 대의제가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128279; 바버의 대의제 비판 논리의 핵심 개념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은 국가나 사회 전체와 관계되는 영역,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활동과 연관되는 삶의 영역이다. 루소는 참여를 통해 두 영역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았다. &#128279; 루소의 시민 참여 교육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 쌍이다. 주창 (advocacy)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128279; 1문단에서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주창'했다고 서술된다. 독해전략 포인트 &#9660; 전략 1. 학자별 대조적 관점 구조화하기 이 지문은 루소, 밀, 페이트먼, 바버 4명의 학자가 차례로 등장하므로, 각 학자의 고유한 주장과 상호 비판 지점을 매핑하며 읽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루소 vs 밀'의 대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 '대의제'에 대한 밀의 제한적 인정과 페이트먼·바버의 비판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한다. 전략 2. 논리적 전제 조건과 인과 관계 파악하기 학자들이 특정 체제나 효과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세부 조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밀은 전국 단위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강조했으며,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의 전제로 '다수의 실수가 소수의 실수보다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고난도 추론 문제의 근거가 된다. 전략 3. '시민 참여' 개념의 외연 확장 추적하기 글의 흐름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포착해야 한다. 고전적 민주주의(루소, 밀)에서는 주로 의사 결정이나 국가 통치 차원의 참여를 다루었다면, 현대의 참여 민주주의(페이트먼, 바버)로 오면서 직장, 학교 등 개인의 삶과 일상적 영역으로 참여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며 독해해야 한다. &#10004; 문제풀기 맞힌 문제 0 / 0 기본 확인 (1~7) 1.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다. O X 2.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다. O X 3. 페이트먼은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O X 4.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강한 민주주의로 규정하였다. O X 5.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O X 6. 루소가 제시한 '일반 의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로,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 대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O X 7. 밀이 언급한 '주권'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O X &#9888; 함정 주의 ① [인과 역전] 루소의 교육 논리 함정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개발된다고 보았다. 즉 '참여 → 공동체 소속감 → 갈등 해소'의 순서이다.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식의 인과 역전 선지를 주의해야 한다. 원인(참여)과 결과(갈등 해소)를 뒤집어 놓은 선지가 고빈출 함정이다. 심화 이해 (8~14) 8. 루소는 대의제하에서 시민들이 선거 기간 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보았다. O X 9. 밀은 중앙 단위에서의 정치 참여가 지방 수준의 정치 참여보다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O X 10. 페이트먼은 시민 참여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켜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O X 11. 바버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 간의 상호 협력이 개인 간의 의견 불일치를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O X 12. 루소와 밀은 모두 시민 참여가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O X 13. 밀은 루소와 달리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가 이상적인 통치 형태가 된다고 보았다. O X 14.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1960년대에 이르러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O X &#9888; 함정 주의 ② [비교 혼동]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 핵심 전제 혼동 포인트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대신 '소수의 지배에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실수가 더 적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고 서술한 선지는 바버의 주장이 아니다. 함정 공략 (15~20) [인과 역전] 15. 루소는 개별 시민들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시민 참여를 통해 책임 있고 개별적인 사회적·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 X [범위 변조] 16. 페이트먼은 시민 참여가 정치적 선거와 투표 영역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 X [비교 혼동] 17. 바버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더 클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였다. O X [조건 왜곡] 18. 밀은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더라도,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보통 선거가 보장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 X [무관 삽입] 19. 바버는 대의제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빅 테크(Civic Tech)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O X [범위 변조] 20. 밀은 좋은 정부의 일차적인 과제가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참여의 교육적 효과는 오직 중앙 단위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O X &#9888; 함정 주의 ③ [범위 변조·무관 삽입] 함정 패턴 종합 정리 범위 변조 함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선거와 투표 영역에만'으로 좁히거나, '지방 수준 우선'을 '중앙 단위에서만'으로 왜곡한다. 무관 삽입 함정은 지문에 없는 개념(시빅 테크 필수 도입 등)을 끼워 넣어 사실인 듯 보이게 만든다. 지문에 없는 내용이 등장하면 즉시 X를 의심하라. 수능형 문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312; 정치적 갈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9313; 여러 정치 행위의 비교를 통해 그 현대적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9314; 정치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9315;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9316;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제 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9312; 적절하지 않음 — 정치적 갈등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 &#9313; 적절하지 않음 — 비교를 통해 여러 정치 행위의 현대적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9314; 적절하지 않음 — 정치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지 않다. &#9315; 적절 (정답) — 시민 참여라는 정치 행위에 대한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루소, 밀)의 견해와 현대의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들(페이트먼, 바버)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9316; 적절하지 않음 — 시민 참여라는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견해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312;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9313; 루소와 바버는 대의제가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대의제와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9314; 밀은 좋은 정부라면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해 시민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9315; 페이트먼과 바버는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9316; 페이트먼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이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출제 의도 세부 내용의 정확한 파악 여부를 변별한다. 선지 분석 &#9312; 적절 — 1문단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9313; 적절하지 않음 (정답) — 루소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하에서 시민은 선거 기간에만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바버는 대의제가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9314; 적절 — 3문단에 따르면, 밀은 좋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에 있으며,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315; 적절 —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과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9316; 적절 —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은 시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제라고 주장하였다. 3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312; ㉠에 대해 루소는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로 개별 시민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9313; ㉠에 대해 밀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9314; ㉠에 대해 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제도 및 기구에 참여할 때만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9315; ㉠에 대해 페이트먼은 시민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시민 참여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9316; ㉠에 대해 바버는 시민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출제 의도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각 학자의 견해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9312; 적절하지 않음 — 루소는 시민 참여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개별 시민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 받게 되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9313; 적절 (정답) — 3문단에 따르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를 중시하였다. &#9314; 적절하지 않음 —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대의제가 이상적이라고 보았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것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9315; 적절하지 않음 —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해가 선행 조건이 아니다. &#9316; 적절하지 않음 —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가 아니다. 4 <보기>의 Ⓐ의 입장에서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시민들의 민주 시민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는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에서의 투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세워진 독일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가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9312;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루소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 &#9313; 독일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9314;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바버의 주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9315;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 시민 참여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시민 참여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 &#9316; 시민적 자질이 부족한 시민들이 사회의 안정을 해쳐 공익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제 의도 외부 관점을 지문에 적용하는 능력을 변별한다. 선지 분석 &#9312; 적절 — 회의적 학자들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 투표를 제외한 다른 참여는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 루소의 견해는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평가할 것이다. &#9313; 적절 — 회의적 학자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사례에서 과도한 참여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페이트먼의 '참여는 체제 안정성에 문제없다'는 주장이 반박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9314; 적절하지 않음 (정답) — 바버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이 '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약한 민주주의라는 서술은 바버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9315; 적절 — 회의적 학자들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실증적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밀의 주장도 가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9316; 적절 — 회의적 학자들은 시민적 자질 부족으로 인한 공익 저해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참여로 불만·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할 것이다. 함정 해부 [개념 혼동]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로 서술하여 혼동하게 유도한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는 강한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사는 ○○구 △△동의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자치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최근 선거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 의원을 찾아가 면담했다. &#9312; 루소는 A국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 의원이 B 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겠군. &#9313; 밀은 A국의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B 씨의 주민 자치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겠군. &#9314; 페이트먼은 A국의 국회 의원 선거나 B 씨의 국회 의원 면담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기능이 없다고 보겠군. &#9315; 바버는 A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선거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겠군. &#9316; 바버는 B 씨가 국회 의원을 면담하는 행위를 대의제가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사례로 볼 것 같지는 않겠군. 출제 의도 지문의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9312; 적절 — 루소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9313; 적절 —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고 보았다. B 씨의 주민 자치 활동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것이다. &#9314; 적절하지 않음 (정답) —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국회 의원 선거나 B 씨의 면담도 참여 행위이므로 기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9315; 적절 — 바버는 대의제가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9316; 적절 — B 씨의 면담은 자발적 참여 행위이지만, 바버가 비판한 대의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대의제가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갖추었다는 반례로 볼 근거는 없다. 함정 해부 [과잉 해석] 페이트먼이 '모든 참여에는 교육적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잘못 이해하게 유도한다.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9733;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루소 vs 밀: 대의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루소는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며 대의제를 비판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대의제가 이상적이라고 인정. 이 대비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가 고빈출이다. Point 2. 참여의 교육적 효과 — 4명 모두 강조 루소·밀·페이트먼·바버 모두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나 논리가 다르다. 밀은 지방 수준 우선, 페이트먼은 행위 자체에 기능이 있다고 봄, 바버는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진다고 봄. 학자를 섞어 놓는 선지를 조심해야 한다. Point 3.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 전제 — '무한 신뢰'가 아님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는 개인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비현실적 가정이 아니라, '다수가 스스로를 다스릴 때의 실수 < 소수 지배의 실수'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미묘한 차이를 묻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 Point 4. 페이트먼의 참여 영역 확대 — 투표 제한 비판 대의제는 참여를 선거 투표로 제한한다고 페이트먼이 비판. 진정한 참여는 직장·학교·행정·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 '선거 투표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지는 페이트먼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Point 5. 어휘형 문항 대비 — 강한 민주주의·교육적 효과·일반 의지 이 지문은 비슷해 보이는 정치 개념어를 서로 바꿔 끼우는 방식의 함정이 잘 나온다. '강한 민주주의', '교육적 효과', '일반 의지'가 각각 누구의 논리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연결해 두어야 어휘형·개념 치환형 선지를 안정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기출 매칭 &#128218; 수능 사회&middot;문화 지문 — 복수 관점 비교형 복수의 학자 또는 이론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유형. 각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128218; <보기> 적용형 문제 대비 구체적 사례에 각 학자의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 루소의 '일반 의지', 밀의 '지방 우선', 페이트먼의 '행위 자체의 기능', 바버의 '강한/약한 민주주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128101; 루소·밀 공통점 비교형 두 사상가 모두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지만, 대규모 사회에서의 제도 해법은 달라진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127963;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대비 루소는 대의제를 비판하고, 밀은 큰 사회에서 대의제를 현실적 해법으로 본다. 참여 개념이 같아 보여도 제도 평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28204; 참여 범위 확장 논점 페이트먼과 바버는 참여를 선거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넓힌다. 참여 범위를 축소해 제시하는 선지를 경계해야 한다. &#128221; 강한 민주주의 해석형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적 이익을 형성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잡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