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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독서 배경지식법 개념 · 저당권의 추급효

집을 사면 집만 살까? 주인이 바뀌어도 저당권이 따라가는 이유

저당권은 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따라갑니다

유형
배경지식
출처
김은광T 수업 채권·물권 지문 설명 + 수능 독서 배경지식편 law-03 「계약·채권과 채무」
공개

채권·물권 지문에서 권리는 모두 같은 힘이 아닙니다.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이, 그보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먼저이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그보다도 앞섭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공시되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가지만(추급효), 임금채권의 담보는 재산이 양도되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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