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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독서 배경지식통합사회 ·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
거래는 잘 되는데 왜 '시장 실패'일까?
시장 실패는 거래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 유형
- 배경지식
- 출처
- 수능 독서 배경지식편 eco-08 「외부효과·공공재·시장실패」
- 공개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생산이나 소비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상 없이 이익이나 비용을 주는 현상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질 수 있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너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거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바람직한 자원배분과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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