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 기간 제도 도입 토론과 소감문

[01~04]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참관한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요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진로 고민이 예전보다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행을 하면서 1년을 보내는 채움 기간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움 기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1: 채움 기간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해도 진로가 불확실해 전과나 휴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채움 기간 제도를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이 제도에 참여한 청소년의 84%가 진로를 구체화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의욕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채움 기간 제도는 경쟁적 입시 체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후군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대 상담 센터에서 대학 신입생들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62%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대학교 중도 탈락이나 포기와 같은 상황 없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자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채움 기간 제도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국내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1: 물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 지원 예산과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채움 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A]

사회자: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채움 기간 제도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며 학생과 가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학업 연속성 단절과 진학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채움 기간 제도 참여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미참여자보다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과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생기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움 기간 제도에는 여행, 연수, 숙식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해 가정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에 비해 실제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 연구원의 자료에서 채움 기간 참여자 38%가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답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벗어나 국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 안전 및 관리 부재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및 국내에서 장기 체류 시 사고, 범죄 위험이 높습니다. ▽▽부 해외 안전 여행 통계에 따르면, 청년 사고 · 분쟁 사례가 연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채움 기간 제도를 운영하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채움 기간 제도가 학업 연속성 단절과 진학 지연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셨는데, □

영국이나 호주의 사례처럼 오히려 진학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진로를 명확히 하고 학업 의지가 높아져 결국 졸업 후 경쟁력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반대 1: 그것은 오랫동안 채움 기간 제도를 운영해 온 외국의 사례이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도 모든 학생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는 입론해 주십시오. (하략)

[B]

(나) 이번 토론을 통해 나에게는 조금 생소했던 채움 기간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간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고등학교 때 체험하지 못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채움 기간 제도에 참여할 경우 생기게 될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긴 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의 채움 기간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년간의 여행, 연수, 활동비에서 오는 부담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소진해 버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도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별로 활동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전액을 제공받게 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의 채움 기간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 채움 기간 프로그램은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계획서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1년간의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움 기간 참여자의 38%가 목표 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통계를 볼 때 조건 없는 지원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친 과정에서 1년간의 활동 목표와 세부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기에 참여자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및 정서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채움 기간 제도는 입시 경쟁을 통해서 소진된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채움 기간 제도의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