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주장글

[01~03]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해 주장하는 글 쓰기 - 사회적 쟁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 예상 독자: '탄소세'에 관심이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

[초고]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탄소세는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나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1750년에는 약 935만 톤으로 추정되지만 2021년에는 731억 톤으로 약 7,800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의 온도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이 되어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 극한적 이상 기후 현상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실제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여 이산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한 스웨덴은 2017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이전 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탄소세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탄소세가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이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에너지 바우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세 도입과 함께 이런 정책을 확대한다면 기업이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탄소세 도입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이상 기후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탄소세는 효과적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 배출로 인한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탄소세 도입은 초기 대응 비용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