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제 이론과 AI 얼굴 인식 CCTV 사례

[0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과학에서 사회 통제는 구성원들을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지칭한다. 이때 규범이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의미한다. 사회 과학에서는 규범을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는데, 우선 규범은 하나의 사회를, 다른 규범에 따라 존재하는 사회와 구별함으로써 그 사회를 구성한다. 또한 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그 사회에 속한다고 여기도록 한다. 즉 사회화와 문화의 습득 과정도 담당한다. 이렇듯 규범은 사회 및 사회 구성원의 형성과 존속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회는 규범을 보호하려 한다. 사회 통제란 바로 이러한 규범의 보존을 위해 사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제의 이론은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되는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합의적 관점', '갈등 이론적 관점 '상호 작용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합의적 관점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나 갈등에 대해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일정한 규범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화합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은 곧 안정적이고 질서 잡힌 사회의 핵심이 되고, 사회 통제가 이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범죄나 일탈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일반적 규범을 위반하고 사회 구성원이 맡고 있는 기능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사회 통제는 강제력을 통해 이러한 일탈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근거한 규범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결국 강제력을 통한 사회적 결속의 회복은 합의적 관점에서 전제하는 사회 통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갈등 이론적 관점은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규범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중에서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지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규범은 특정한 이해관계에만 봉사하려는 목적을 띠고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는 규범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이 관점에서 범죄와 일탈은 단순히 인성, 도덕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다.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서는 합의적 관점과 갈등 이론적 관점과 달리 규범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규범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규범 자체보다, 한 사람이 그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객관적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적 현상에서와는 달리 규범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에는 그러한 법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주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한다.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사회 통제로 파악한다.

사회 통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은 단순히 규범을 유지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규범은 통일성과 질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조율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통제를 단순한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맺음과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