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사와 법 정보 그림 읽기

[01~04] (가)는 신문사의 웹 페이지에 게재된 뉴스 기사이고, (나)는 관련 법을 다룬 웹툰 형식 정보 그림 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X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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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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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명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 - 10대, 20대 피해 심각 (202×. ××, ××, 15:21 최초 보도 / 202×. ××. xx. 22: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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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인간의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에 다른 영상에서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데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특히 최근에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과 같은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생성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그 범위로 이미지, 동영상, 목소리를 이용한 오디오까지 포함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잘 사용하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매우 유용하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 효과로 역사적인 광경을 재현하여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과학 연구 등의 시뮬레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생성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프로필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할 때 자신의 사진이나 음성을 학습시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유용한 딥페이크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 인권 침해 범죄, 명예 훼손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중에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딥페이크 인권 침해 범죄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피해자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피해자 중 90% 이상이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나, 합성물을 이용해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 영상물 4건 중 1건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유포 불안 / 4,358건 불법 촬영 I 4,182건 유포 | 2,890건 전년 대비 딥페이크 1,384건 227% 증가 (합성 편집)

합성 · 편집 딥페이크 피해자

[이미지 자료] - Chart Type: bar |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이상 | 연령 미상 | | --- | --- | --- | --- | --- | --- | --- | | item_01 | 1년 | 92.6년 | 92.6년 | 74년 | 25년 | 2년 |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과 정신적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뉴스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에서는 최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방송 심의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불법 콘텐츠로 의심되는 영상물을 먼저 임시로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회도 관련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각 부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사례가 의심될 경우 이를 유관 기관에 알리고, 즉시 법적인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면성을 지니고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소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딥페이크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사회적 역량을 갖출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 김□□ 기자(kim◇◇@▽▽.kr)

댓글

참견0923: 딥페이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경 써야겠네요. (202×. ××. ××. 15:57) 지나가는 행인: 맞아요.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 ××. ××. 19:21)

(기자 탐방) 세계가 주목한 국립중앙박물관 ☞ [클릭]

(나)

| [1] | [이미지 자료] 이번 합성 진짜 같네! 관심 많이 받겠는데~ Deep Fake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 [2] | [이미지 자료]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더 강하게 처벌하세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수사단속해야 해요..! 수사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과 '양형 강화' 를 원했습니다. | | --- | --- | --- | --- | | [3] | [이미지 자료] 7년 이하의 5,000만 원 징역또는 이하의 벌금! 이젠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4] | [이미지 자료] 난 그냥 혼자서만 보는거니까~ 배포하지않아도 범법행위! ※ 가지고만 있는건데 뭐 어때? 가지고만있어도 국어말합니다! 이런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거나 별도의 배포없이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

| [5] | [이미지 자료] DEEP FAKE O 불법촬영물 딥페이크영상품 협박 ·강요죄 협박·강요 행위 동일 처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 [6] | [이미지 자료] 이전보다 확대된 Telegram 위장 수사 가짜 판매 채팅으로 범행 증거 수집 완료! 허위영상물을 통해 얻은 수익몰수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까지 확대되며, 허위영상물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