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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독서 배경지식법 개념 · 선의와 악의
잘못 온 1억, 착한 마음으로 기부하면 '선의'일까?
법의 선의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몰랐다'입니다
- 유형
- 배경지식
- 출처
- 2027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02강 「착오 송금」 · 수능 독서 배경지식편 law-11 「동산 소유권 이전·물권변동」
- 공개
법률용어 선의·악의는 착한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가리킵니다. 착오 송금에서 선의의 수취인은 민사상 반환 의무만 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쓴 악의의 수취인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처럼 다른 법 지문에 나오는 '선의'도 같은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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